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이 통상임금 문제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통상임금 법제화를 위해선 먼저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노사정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선 노사정합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법 판결 취지를 근로기준법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두고는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 양산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는 “통상임금 법제화는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하면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온다”며 “노사정 간에 사회적 논의로 실마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간사는 “사회적 논의 시작 자체가 쉽지 않고 타협까지 도달은 더욱 어렵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쟁점이 다 들어날 때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충분한 공유 후에 임금체계 개편의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모두 통상임금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 임금체계의 여러 쟁점과 문제점을 과저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해보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임금 장시간 구조 인정하려고 통상임금 끌었나?”

반면 홍영표 민주당 간사는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규나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 통상임금 문제를 끌어 왔다”며 “정부가 경제계 등의 로비를 받고 저임금 장시간 구조를 인정하려는 배경에서 통상임금을 이렇게 끌어온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홍영표 간사는 “경총 등 경제계는 대법 판례대로 통상임금이 시행되면 한국졍제가 망가진다고 하는데, 경총 주장은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들의 3년 치 근무를 계산해 집어 넣는 등 부풀려진 내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인 통계도 볼 줄 경총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하남 장관은 “경영계 추산 비용부분은 우리가 참조할 뿐 어떤 근거로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기업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각종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자료가 필요하며, 노사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20년 전부터 판결이 나왔는데도 20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안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데, 대법 판단을 넘어서는 합의를 할 수 있느냐”며 “적어도 대법 판례에 맞는 입법 보완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이종훈 의원은 정부 입장과 비슷한 임금체계 전반의 개편에 쟁점을 맞췄지만, 접근 방식도 달랐고 정부의 반성부터 강조했다. 이종훈 의원은 “통상임금 얘기가 나온 지 십 수 년이 됐고, 대법판례도 일관됐다”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과거 정부 잘못까지 포함해 반성할 건 반성해야 노동계가 진정성을 믿어준다. (고용율을 위해) 미래지향을 고민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해선 청년고용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선 누더기 수당체계를 고치는 것은 기본이고,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하다”며 “초과근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 이슈가 될 수 없다. 그만큼 통상임금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패러다임과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의문, 공공부문부터 사례 보여줘야”

통상임금 문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도 도마에 올랐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시간제 일자리 관련 계획이 모두 추상적이다. 과연 좋은 일자리가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통계는 단시간 일자리가 모두 비참했다고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좋은 단시간 일자리 의지를 믿기 위해선 우선 지금 있는 공공부문 단시간 일자리부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노동부의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급은 형편없고, 중식비도 주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기획재정부와 제대로 싸워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단시간 일자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