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5년 미국-유럽연합, TTIP로 발돋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활성화? TTIP는 속임수”

G8 정상회담장에서의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 협상 개시 선언에 맞춰 반대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TTIP를 놓고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활성화”라고 주장하지만 유럽 시민들은 “속임수”라고 비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17일 북아일랜드 G8 정상회담에서 TTIP 협상 개막을 선언, 2015년 협상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인 TTIP는 △관세, 서비스교역, 투자, 정부조달에 관한 시장접근과 △글로벌 교역 규범 강화를 의미하는 규제와 비관세장벽으로 구성된다.

[출처: http://www.neues-deutschland.de/ 화면 캡처]

G8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TTIP를 통해 연간 1,200억 유로 규모의 경제생산량 증가, 일자리 40만 개 창출을 내세우며 낙관했다.

또한 양측은 인구 8억 명인 두 지역 GDP(국내총생산)가 전 세계 GDP의 약 47%에 달하고, 교역량은 전 세계 30%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두 지역의 경제통합은 구미 대륙뿐 아니라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러한 TTIP에 대해 양측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활성화라고 일컫는다. 양측은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수출을 증진하며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유럽 농민, 소비자,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유럽 소비자의 건강, 시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TTAC(금융거래과세연합) 등 반세계화, 농업, 환경 관련 22개 단체는 17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TTIP는 미국 산업을 위한 시장개방으로, 유럽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룬 모든 성과가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들은 “TTIP로 기후와 환경 보호 및 오염자 부담 원칙 그리고 노동권 보호 또한 무력화될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 앞에서 사회적 이해가 침해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농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17일 유럽 농부노동공동체(AbL) 의장 베른트 포쓰는 “TTIP는 소농 중심의, 양질의 농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우리는 이 협상을 통해 미국 기업농 모델을 강요받는 퇴보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22개 단체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의 비밀협상 방침에 반대하고 협상 내용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연대 단체를 폭넓게 조직하고 TTIP 반대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7월 중 TTIP 추진을 위한 첫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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