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서 박희태 전 의장이 전당대회 동원을 위한 돈봉투 살포로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동원경선 합법화 법안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7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진보정의당은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관광버스 대절 등은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당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도 이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정치쇄신특위 위원장)는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박희태 돈봉투 살포 사건 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의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관광버스 비용, 식사비 등을 중앙당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밀실에서 합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었다”며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 두 거대정당이 슬그머니 동일한 내용으로 정치관계법 개악안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는 ‘돈봉투 사건’을 통해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며 “후보들이 불법적으로 제공해오던 것을 정당이 합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당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대의원에게 세금의 일부인 정당의 돈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민 법감정상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동원경선의 폐해가 돈봉투 사건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이를 진성당원제와 정당 민주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두 거대정당이 담합해 돈봉투 전당대회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정당이 당내 선거도 해결 못해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차제에 NLL 발언과 관련한 색깔론을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 주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회의록 전문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판결해 주셨다”며 “이제 더 이상 국가 기밀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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