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강행될 경우 농어민 생존권 위협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진행된 한중 FTA 6차 협상 기간에 농어민들이 대규모 반대 투쟁에 나서는 등 저항도 고조되고 있다.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 손재범 집행위원장은 5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한중 FTA는 기존 FTA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크다며 농어업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재범 집행위원장은 도시 대비 소득이 60%까지 떨어진 농촌 현실에서 한중 FTA로 관세가 폐지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고추, 마늘, 무, 배추 등 양념채소류에 대한 관세율은 300%, 인삼은 700%가 넘고 과수나 축산도 검역으로 막혀있는데 그것이 뚫린다면 피해가 막대해 저희가 삭발까지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대규모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피해액은 15년 동안 약 29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 농업 부문의 피해 수준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재범 집행위원장은 한중 FTA로 농어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 농산품의 품질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물론 현재 상황은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최근 중국의 기술 투자 또는 단지 집단화, 청정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집행위원장은 또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과 중국 부유층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물론 일부는 가능하지만 (...)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로 이미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중 FTA까지 진행될 경우 농축산물에 대한 잠식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재범 집행위원장은 “FTA는 장기간 또 점차적인 관세나 협상이기 때문에 1년만 보고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살펴본 결과, 지난 동기 대비 감소한 부분 있다”며 “관세 감축의 폭이 컸던 오렌지나 신선과일 수입이 예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손 집행위원장은 “대표적으로 쌀은 한미나 한칠레 FTA에서도 모두 제외했다”며 “중국과는 쌀뿐 아니라 양념채소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진행된 한중 FTA 1단계 6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핵심 쟁점이었던 9개 분야 일괄 포함 등 주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다음 회의는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