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이 주민과 야당 측 위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필-날치기 논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한국전력은 여유만만한 모습이다.

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는 한전과 주민 측을 불러 보고서에 대한 양쪽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종 보고서 내용을 수용한다”며 “국회가 다수의 권고안을 채택해주길 바라고, 한전은 권고안에 적극 따라 실질적 보상과 진정성 있는 대화로 갈등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의 발언은 사실상 공사 강행 의지로 볼 수 있다. 문제의 보고서가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의 불가피성과 주민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우회송전이나 지중화(매설)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전문가협의체 취지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측을 설득하라는 것인데도 한전 추천 위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를 베껴 쓰는 등 국회 취지를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이계삼 사무국장은 “다수결로 수천 명의 목숨이 달린 사안을 결정할 수 없다. 밀양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주민 재산권 피해, 건강 문제, 전력 수급 기여도 등을 따져보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주민, 야당 위원들, “우회송전 가능...지중화 비용 과대포장”

비슷한 시각인 오전 11시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반대대책위 및 야당 추천 위원들은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한전 측 시뮬레이션의 문제점과 기존 노선 증용량으로 송전가능성 등이 담긴 보고서 초안 내용을 설명했다.

주민·야당 측 위원들은 “신고리 3, 4호기가 완공되고,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를 100% 가동한다고 해도, 기존 345kV 3개 노선을 통합한 평균이용율은 정격용량 대비 72.7%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1년 중 8개의 원전을 풀가동하는 시기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 이용율은 이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송전선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가능성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2000년 이후 송전선로에서 일어난 고장으로 발전기가 정지한 사례가 25차례 있었으나, 정전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우회송전시 송전선로에 고장이 나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전의 우회송전 불가 입장은 과장이라는 설명이다.

주민·야당 측 위원들은 지중화 관련해서도 “345kV 4회선 규모로 30km의 밀양구간을 지중화할 경우, 5,953억 정도면 밀양구간 지중화 비용이 가능하다”며 한전의 2조 7천억 비용 주장을 일축했다.

위원들은 재차 한전 측 위원들의 한전 자료 베끼기와 대필 의혹의 증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