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철우, “국정원 더 개혁할 게 없다”

“개혁 다 했는데 민주당이 국정원 이용”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개혁은 이미 할 만큼 다해 제도적으로 더 이상 규제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20여 년 간 국정원에 몸담았던 이철우 의원은, 9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특위 위원에서 사퇴한 바 있다.

이철우 의원은 10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많은 개혁을 했다”며 “많은 반성을 하고 다시 또 개편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시 기능도 만들고, 정치에 관여하면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가중 처벌하는 이런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개혁을 할 만큼 해나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느냐면, 민주당이 국정원을 이용해 정치 공작을 하려다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 요원들은 누가 정치에 관여하라고 일을 시켜도 정치관여죄에 걸려 크게 처벌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일을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인 정보수집을 해온 것을 원장이나 차장, 이런 사람들이 조금 악용하는 사례들을 막아야 하고, 국정원 개혁은 할 만큼 했고 제도적으로 묶을 만큼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제도를 묶는다든지 하면 차라리 폐기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 할 정도로 힘들게 해놨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인터넷 게시판 개입 등을 두고도 “조직적 관여 보다는 개인이 대북심리 활동을 하다가 개인 정치적 자유에 의해서 의사를 그렇게 표시한 것”이라며 “더 이상 국내 파트를 없애라 하면 정보기관 역할을 못 할 정도로 강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장, 차장, 정무직을 아주 중립적인 국민 누가 봐도 국가 안전보장에만 전념하고 절대로 정치에 관여할 사람이 아닌 인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 정보수집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모든 정보 수집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수집하는 정치정보는 단순히 국회의원 이철우가 뭘 하고, 정치적 야망이 어떻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며 “국회의원 이철우가 북한 누구와 접선이 돼 있다든지 접선대상이 됐다든지 대북, 대공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치인과 정당이 대북관련 종북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나라를 지켜야 한다. 대북관련 정보는 정치권 아니라 경제권, 문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원장의 해임 촉구를 두고 “과도한 정치공세로 본다”며 “남재준 원장은 새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이 분에게 개혁안을 만들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 국정원 수장까지 바뀌면 국정원 개혁은 좌초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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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새누리당 부정선거 세력들을 포위하자!
    의(義)는 인(仁)이 없으면 조직의 패거리의
    패권에만 용맹을 보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의예지 4단은 사람의 본 마음에서
    자연과 사회공동체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의 특위위원들의 태도는 조직의 의리 결국 조폭들의 패거리 이해일 뿐이다.
    그들이 보수라면 우리의 고전의 정치철학이 바탕이 되어서 자신들의 양심과 정당의 당파성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특위는 요즘에는 최소한 형식논리도 없다.
    그들은 그 만큼 마음의 상태가 각박 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정치인들은 새누리당 의사결정 구조에서
    김재원의 김무성에 대한 표상이 현실의 그들의 모습이다.
    왜 새누리당의 존재감이 이렇게 추락 했는가?
    새누리당 안의 여러 계파는 반성과 성찰을 해야하고
    무엇보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관료주의화 될 뿐이다.

    관료주의는 북의 인민주주의의 민주주의 정통성 처럼 정치원리의 파행을 가져오고 수평적 회의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의사민주주의 형태로 추락해 버린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다름아닌 87년 민주주의 투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그때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부정선거의 흙탕물에 침묵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의 앞날을 어찌 할려고 수수방관 하는가?

    가깝게는 이집트를 보라,민주주의 연대 투쟁에서 독재권력을 무너 뜨렸지만 그 과정에 민주주의 연대의 시민들의 정치세력들이 민주주의 혁명을 공고히 하면서 이념적 정치노선을 경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부가 들어설 여지가 있는 것이다.

    지난때 소련도 그렇다 민주주의 개혁에 대하여 고르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르스토이카는 여러 정파적 정치세력들에 인민들의 민주주의 개혁과 개방을 지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옐친이 가로채 버린 것이다.
    고르비는 레이건과 다르게 냉전해체의 실질적 세계지도자 였으며 핵무기의 축소나 폐기에 대하여 단호한 세계평화주의자 였다.
    그러나 그는 일국의 정치개혁에 있어서 무능했다.
    역사의 결과는 오늘이다.
    지금 당장에 민주주의 구성원들이 반민주주의와 관료주의에 대중들이 민주주의 수호로 맞서 싸울때 정치의 패거리 들이 물러가고 그러한 공간에 대중의 민주주의 승리는 사회대개혁의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또 한번 현대 정치사의 87년 미완성의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제도를 건설의 조건을 이번에 만들 것이라고 반드시 믿는다.

    그것은 새누리당 부정선거범들을 단죄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주주의 연대가 이들을 포위할때 가능하다.

    더욱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청년들이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실질적 역사의 가이드가 되었다.
    이땅의 청년들과 함께 국민들이 이제는 국정원 국기문란범들 처단하고 박근혜 하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