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개혁은 이미 할 만큼 다해 제도적으로 더 이상 규제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20여 년 간 국정원에 몸담았던 이철우 의원은, 9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특위 위원에서 사퇴한 바 있다.
이철우 의원은 10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많은 개혁을 했다”며 “많은 반성을 하고 다시 또 개편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시 기능도 만들고, 정치에 관여하면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가중 처벌하는 이런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개혁을 할 만큼 해나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느냐면, 민주당이 국정원을 이용해 정치 공작을 하려다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 요원들은 누가 정치에 관여하라고 일을 시켜도 정치관여죄에 걸려 크게 처벌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일을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인 정보수집을 해온 것을 원장이나 차장, 이런 사람들이 조금 악용하는 사례들을 막아야 하고, 국정원 개혁은 할 만큼 했고 제도적으로 묶을 만큼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제도를 묶는다든지 하면 차라리 폐기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 할 정도로 힘들게 해놨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인터넷 게시판 개입 등을 두고도 “조직적 관여 보다는 개인이 대북심리 활동을 하다가 개인 정치적 자유에 의해서 의사를 그렇게 표시한 것”이라며 “더 이상 국내 파트를 없애라 하면 정보기관 역할을 못 할 정도로 강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장, 차장, 정무직을 아주 중립적인 국민 누가 봐도 국가 안전보장에만 전념하고 절대로 정치에 관여할 사람이 아닌 인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 정보수집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모든 정보 수집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수집하는 정치정보는 단순히 국회의원 이철우가 뭘 하고, 정치적 야망이 어떻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며 “국회의원 이철우가 북한 누구와 접선이 돼 있다든지 접선대상이 됐다든지 대북, 대공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치인과 정당이 대북관련 종북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나라를 지켜야 한다. 대북관련 정보는 정치권 아니라 경제권, 문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원장의 해임 촉구를 두고 “과도한 정치공세로 본다”며 “남재준 원장은 새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이 분에게 개혁안을 만들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 국정원 수장까지 바뀌면 국정원 개혁은 좌초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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