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뒷북 감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운하 포기 선언 이후 발표한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두고 운하를 위한 사전 공사라고 지적했던 당시 주장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이 발표될 당시부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지만, 실제 계획 단계에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기엔 몇 십조의 예산이 들어가 연결만 포기하고 각 하천마다 운하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초 2009년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됐을 때 저는 4대강 사업은 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며 “운하는 하천에 일정한 수심을 확보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16개의 대형보를 건설하고 남산의 8-9배 되는 규모의 모래를 준설해내서 수심을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운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러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교수는 4대강에서 수심 6m를 확보한 구간이 일부 구간이라 운하가 아니라는 이명박 정부 쪽 인사들의 주장을 두고 “마스터플랜을 보면 부산에서 구미까지 약 200km 구간은 수심이 6m 확보되고 나머지 구간들은 전부 4m로 유지가 된다”며 “수심 6m는 운하의 상징적인 숫자이며 가장 중요한 건 구간으로, 부산에서 대구로 거쳐서 구미까지는 6m로 계획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정 구간만 수심이 깊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명분이 됐던 물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을 두고도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포기선언을 하자 국토부가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했지만 어설픈 논리로 간 것”이라며 “물은 확보를 했지만 그 사용처가 없어 굳이 있다면 운하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수질 개선은 녹차라떼나 물고기 떼죽음이 작년에 발생해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홍수 예방도 이미 4대강 사업을 하는 구간에서는 홍수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었다”며 “새로 들고 나왔던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허구였다는 게 밝혀진 이상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전제로 한 사업이었다는 감사에 더 힘이 실릴 수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병박 대통령이 운하포기 선언 2년 후인 2010년 10월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 대구에 가 ‘대구는 항구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가슴에 품고 있던 운하에 대한 생각이 표출됐다고 본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이 논란의 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전 의원, “TF 자료 등 국토부가 낸 자료 수상쩍은 부분 수두룩”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도 “4대강 마스터플랜은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조령터널을 세우는 것 이외에는 대운하 사업과 똑같다”며 “16개 보를 만들고, 수심을 똑같게 한 것은 운하를 준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애 의원은 11일 저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 발표를 보면 당시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주문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2010년에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기도 했다”며 “제보에 따르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TF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직접 참여해 대운하 사업과 같은 수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감사원의 발표는 뒷북도, 몇 년 뒷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기간 뒷북 감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사를 안했고, 감사를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박 겉 핥기였다”며 “당시 정치적 감사를 한 감사원이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김진애 의원은 “감사원은 청와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며 “당시 TF 자료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저희한테 낸 자료에 수상쩍은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며 “당시 내각의 관료들과 감사원도 이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 이명박계 의원들은 이번 감사원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서 “이것이 혹시라도 국면전환용이나 다른 무엇을 파서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것이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고 효과도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서 이루어진 건 보 만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운하를 위해서 필요한 7단계, 8단계 조치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