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두고 오히려 “정당공천제로 책임정치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높은 이유는 지방정치 현실이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당공천제 폐지의 근거인 중앙 예속 지방정치, 공천비리, 각종 부정부패 등의 문제는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지방정치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공천제만 폐지되면 이들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리라 생각하는 건 실제로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실제 개혁의 대상인 정당과 정치인들도 정당공천제가 우리나라 지방정치를 망친 주범이라고 한목소리로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지방정치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당추천 후보의 당원선출 의무화 △재보궐선거 원인 정당에 책임 부여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정당 지역조직 자율화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등 총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공천비리 근절을 위해 당원들이 공직후보자를 직접 선출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이 실시되면 공천권이 당원들에게 있어 유력 정치인에게 줄서기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들은 소속 지방공직자에 대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내 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풀뿌리 지방자치의 토대를 단단히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어 “거대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누구나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보궐 선거를 발생시킨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을 부과해 해당 재보궐 선거의 후보추천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부적격 인사를 공천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 주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재선, 삼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줄서기에 급급한 공직자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정치권이 생산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