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패도 돼요. 개 값 물어주실래요?”(이 모 노무과장)
“아이 개 값이야 얼마든지 물어주지”(강기봉 사장)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이행을 촉구하며 공장에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농약을 살포한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즈 코리아 인권유린 폭력사태가 국가인권위로 갔다.


노조 사무실 주변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뿌려진 농약으로 6명이 병원에 후송되는 등의 인권침해 사태가 벌어졌지만 고용노동부나 경주경찰서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자 금속노조가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과 진정을 접수한 것.

진정서에는 회사 노무과장과 강기봉 사장이 노조원들을 개로 지칭하며 폭력을 사주하는 동영상 자료도 담겨 있어 발레오만도 인권 침해에 대한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금속노조 법률원은 발레오만도 노조(지회)와 금속노조를 대리해 피진정인들의 △농약살포 및 각종 폭력행위 △단전, 단수 및 음식물 반입 통제행위 △경비용역, 관리자, CCTV등을 이용한 상시적 감시행위 등에 대한 공모, 방조 같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행위 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사무실 출입에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는 진정도 넣었다.

피진정인은 원창학 경주경찰서장, 경주경찰서 정보과 김동섭 경사, 유한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발레오전장시스템스즈 코리아 주식회사와 강기봉 사장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부터 노조 기획 파괴로 악명 높았던 창조컨설팅이 회사와 공모해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 노조파괴 및 노동탄압을 진행했던 연장선에 있다. 발레오만도 조합원들은 4년째 해고자 복직과 민주노조 복원 투쟁을 해오고 있다.

그러다 지난 3월 25일, 지회가 ‘노동조합 방해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고, 회사의 가처분 이의신청도 법원이 기각했다. 5월 30일에는 해고된 지 3년 여 만에 해고자 전원이 부당해고라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따라서 금속노조 소속 발레오만도 지회는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권한이 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발레오 사측은 4개월 여 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용역과 관리자를 동원해 가로막아 왔다. 결국 지난 9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노조는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의 방해를 뚫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노조 사무실에 대한 단전 단수, 화장실 및 세면장 폐쇄, 음식물 등 필요물품 반입통제, 취침 방해 행위, 용역깡패 및 CCTV에 의한 감시행위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오후에는 회사 측이 노조 사무실 주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향해 농약을 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해 얼굴에 농약을 맞은 6명의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발레오 만도지회 신시연 조합원은 “사측이 구사대 200여명을 동원해 농약을 살포해 6명의 눈과 입에 농약이 들어갔다”며 “이런 만행을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시연 조합원은 “발레오는 오로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직장폐쇄 이후 노사 간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법원은 2010년 발레오 만도가 직장폐쇄를 시작해 각종 근로 조건을 축소한 것을 모두 무효라고 했다”며 “9일부터 공장에서 일어난 사측의 폭력행위와 농약살포, CCTV 설치, 노조원을 가로막는 행위는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으로 살인미수 등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진정서에는 사측 노무담당자가 강기봉 사장에게 ‘때릴까요? 개 값 물어 주실래요?’라고 묻자 사장이 ‘개 값을 물어주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지어 예전에 허리수술을 받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용역을 마치 발레오 만도 조합원 때문에 다친 것처럼 조작하려 했다. 노조를 개라 부르고, 증거조작까지 하고 있는데 이 보다 더 급한 사건이 이디 있겠느냐”고 인권위 긴급구제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의 결정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심각한 직무유기를 일삼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행위들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관할 경주경찰서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