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밀양시장이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의 외부세력 개입 중단과 보상협의체를 통한 주민 피해보상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765kV 송전탑 우회를 위한 기술적 문제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도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라고 권고하자 보상 문제를 부각시켜 주민들과 반대대책위를 분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엄용수 시장이 외부세력이라고 지칭한 단체는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다. 하지만 국회도 반대대책위를 사실상 반대 측 주민 기구로 인정해 함께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미 대화의 파트너가 된 상황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자 갑자기 외부세력 개입 운운한 것은 전형적인 여론몰이란 지적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까지 나서서 주민들을 ‘돈’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밀양시장, “송전탑 주민들, 실익없는 논쟁에서 벗어나야”

엄용수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밀양 주민들의 그동안 몸부림은 지극히 당연한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었다”며 “사업 자체의 일방통행식 추진이나 비현실적인 보상가액 등 주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사업자의 의지가 부족했던 게 그 원인이었다”고 반대대책위와 주민의 저항을 감싸 안는 듯 보였다.

엄 시장은 바로 이어 “그러나 최근 국면은 우리에게 보다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는 시점으로 변했다”며 “피해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결단과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려한다”고 했다.

그는 “송전탑 피해주민들은 더 이상 실익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생업으로 돌아가달라”며 “특히 밀양주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전 폐기 등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원하는 외부세력이 이제는 밀양 문제에 개입하지 않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주민들께서도 과학적인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예전과 달리 사업주체인 한전이나 정부에서 주민 피해와 보상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주민 권익보호와 피해보상에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조만간 출범할 보상협의체에 밀양시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한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협의체는 반대 측 주민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 “보상협의체는 다수 반대 주민 고립화 수작”

반면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와 반대 측 주민들은 논평을 내고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들은 일찍부터 한국전력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하여 1,584세대 1,813명의 서명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밀양시와 행정조직을 동원해 극소수 찬성주민들을 엮어 보상협의체라는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문제는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 사안 앞에서 보상금이란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며 “지역 국회의원, 밀양 시장과 극소수 주민을 동원해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다수 반대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수작”이라고 맹비난 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보상 협의체에 응할 수 없으며, 보상협의체의 존재 자체가 다수 경과지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동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4대 쟁점 사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하여 풀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