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중일FTA 2차 협상이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됐지만 아시아 역내 주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각국 이견과 정치 갈등의 심화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한중FTA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민일보는 30일 전문가들을 인용, 3개국 정치 여건과 경제 전략으로 인해 한중일FTA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이중 전략을 펴는 상황에서 한중FTA가 성공하면 한중일FTA 성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시작해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한중일FTA 2차 협상에서는 협상 방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비롯해 상품, 서비스 무역, 경쟁 분야 작업반 회의와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가 진행된다.

한중일FTA, “각 분야 장애와 마찰 증대될 것”


인민일보는 그러나 “취재에 응한 전문가는 하나같이 민감한 산업 분야나 정치 환경 등 다양한 장애를 이유로 한중일FTA는 길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며 “현재 중일 및 한일 외교관계는 전체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 있어 2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쑨위앤장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은 3국이 경제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산업별 분업에 의해 균형 잡혀 있지만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시장 용량, 구조 및 소비 구조 차이로 인해 참가 기준과 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애와 마찰이 증대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불균형을 보이는 3개국 무역 수지로 인해 무역 장벽 문제도 예측된다.

쑨위앤장은 특히 3개국 민감산업과 관련한 교섭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다. 일본의 민감 산업에는 농업, 철강 산업, 에너지 산업, 서비스업, 섬유 산업 등의 가공 공업, 조선업 등이 있다. 한국은 농산업, 에너지 산업, 의류 및 섬유 산업 등의 가공 공업을 들 수 있다. 중국에는 화학 공업, 자동차 산업, 전자 통신 산업, 기계 설비 산업, 금융업, 소매 산업, 운수 장비 산업 등이 문제다. 특히 농업은 전체 협상에서 제1의 난제가 될 것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사회 과학원 국제 무역 연구소 숭훙 주임은 이번 2차 협상은 실질적인 의제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살피는, 준비나 상호 이해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인용, 기본적인 방향성의 문제만 논의하는 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며, 협상 후반 더욱 깊은 수준의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일본, TPP와 한중일FTA 줄타기...한중FTA가 한중일FTA 토대 될 것

한편, 인민일보는 한중FTA가 성공하면 한중일FTA 성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언론은 한중일FTA에 대해 3개국은 각각 다른 사고 방식과 태도를 가진다며 중국과 한국은 비교적 적극적이나 일본은 추진 의사는 있지만 TPP 교섭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숭훙은,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인 측면이나 안전 보장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며 한중FTA 과정이 한중일FTA 행보에 선행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민일보는 일본의 경우, TPP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과 전략 면에서의 장점에 기초해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중일FTA에서는 경제적 이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산하 경제연구실의 장지펑 주임은 일본이 향후 각각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서로 촉진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어 한중일FTA협상에서는 TPP를 비교 대상으로 협상하는 한편, TPP협상에서는 한중일FTA를 비교 대상으로 논의해 일본이 구체적인 조항을 둘러싸고 양보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한국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고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체결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한중FTA가 성공하면, 한중일FTA에 있어서도 성공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채욱 원장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