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확보해야”한다며, “고교진학률이 99%인 현실에서 고교교육은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2017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연간 최소 170만-20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2조 천 500억 원의 재원마련 방안이 부재한 가운데, 정부가 일부를 지방이 부담하는 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방교육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며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 직원 전체가 참석한 8월 월례조회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추진은 2011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라며 “내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실시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교육감은 “이미 누리과정(만 3-5세아 보육·교육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위기 상태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 선진국 대부분이 고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의 고입진학률과 의무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경제 수준과 미래 선진교육으로의 도약을 감안할 때 고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도 새로운 재정 부담이 없을뿐더러 국민의식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또한 8월 한 달을 ‘혁신교육을 위한 재충전의 달’로 삼자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한국사 수능필수과목 지정을 둘러싼 논란과 학습복지 확대에 따른 다양한 입장 등에 대해서 ‘교육의 공평성과 기회 균등성을 보장하는 방안’인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행정을 주문했다.(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