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주도하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가 여론전을 두고 민주노총 고립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신승철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원들은 8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X 민영화,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정리해고 등 4대 현안 투쟁과 노사정위에 대한 판단,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승철 위원장은 노사정위 참가 여부를 두고 “대화를 하려면 대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로 노정이 교섭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정부가 약속을 파기하고 교섭이 깨진 상황”이라고 노사정위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쌍용차 국정조사 등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나 사회적협약에 대해 조합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노사정위 참가의) 근거가 된다. 대화는 약속이 지켜질 분위기부터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노사정위 참가를 요청한 적도 없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위 참가를)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지금은 대화에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떤 의제로 얘기하자는 것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대화를 싫어하는 것처럼 여론 작업을 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고 대화가 가능한 파트너만 가지고 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약속 파기, 대법이 판결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약속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노동현안에 대한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 약속이든 대중과 한 약속이든 약속이 지켜지는 속에서 신뢰가 회복된다”며 “이미 깨져있는 노정관계를 회복하려면 박 대통령 본인이 약속부터 지켜야 새로운 신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최근 현대차 희망버스 이후 정부의 강경대응을 두고는 “정부가 노사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 하는데 정말 엄벌을 했으면 좋겠다”며 “사용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노사관계 때문에 탄압받는 노동자들이 법을 벗어나 철탑에 올라가고 대한문 농성을 하는데도 노동자들은 모두 엄벌을 받았다. 모두 책임지고 구속되고 손배가압류를 맞았다. 그러나 사용자와 정부기관은 과연 법을 지켰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항상 책임을 졌다. 노사 모두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설립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고, 무상의료, 공공성 강화 등 많은 것을 얻어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이 사회적 의제와 개혁 의제를 제출해도 어떤 집단도 저희와 교섭할 의사가 없다.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 해도 그 성과물을 민주노총에게는 주지 않고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생색낼 정도의 내용만 실행한다. 민주노총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홀대한다는 주장을 두고도 “민주노총은 정규직 중심이긴 하지만 정규직이 돈을 걷어 비정규직 조직화 기금을 내고 여전히 조직하고 같이 투쟁한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3개의 진보정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선 “고압적 자세나 통합을 주장하는 형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노동중심 진보정당 의제를 함께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에 대해선 정당 선거의 인물 정치나 선거 정치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하다 보니 노조의 핵심 내용이 빠진 듯하다”며 “노동조합이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정치와 지역정치로 지역 대중과 호흡하는 정치사업을 할 때 노동중심 진보정당이 구체화되고 분열된 진보정당 통합과 연대의 의제를 만드는 기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