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노조파괴 공작에 나섰던 회사 사업주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소속 사업장 노조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조나 노동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면서 노사관계는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2~3년 전부터 전국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노조파괴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시작해 노동계가 골머리를 앓았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동일하게 친회사 성향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고, 회사의 기업노조 설립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자연스럽게 노조간, 노동자간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사측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약해지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사측은 노조파괴 전문 집단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노조파괴를 강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관여해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준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당 사업주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의 ‘시간 끌기’를 통한 수사 회피와 ‘증거 불충분’을 내세운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성기업, 검찰이 계속 보강수사 지시하며 처벌 수위 낮아져
“검찰에 공 넘기는 노동부,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충남북 아산, 영동의 유성기업의 경우 사태 발생 후 2년가량 지났지만 검찰이 노동청에 2~3차례에 보강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사건을 끌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가 제기한 노조파괴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최근 노동청은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노동청이 1, 2차 수사 결과 유시영 유성기업 사장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는데, 검찰이 계속 보강수사를 지시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났어도 소용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유성기업 영동지회도 2년가량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홍완규 지회장은 “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검사 지휘를 받고 있는 노동청은 눈치를 보고 있다. 전국에 있는 노조파괴 사업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올라온다. 노조파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검사의 수사 지휘’ 등을 들며 검찰에 공을 넘기지만, 수사 당사자는 노동청이기 때문이다. 유성지회쪽 김상은 변호사는 “검찰은 노조파괴 사업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 검찰이 노조파괴 공작과 노조 지배개입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청이 이런 검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수사의 주체는 고용노동부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쉬전장, 콘티넨탈,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만도...노조 열 받아
은수미 의원 “부당노동행위 즉각 조치 중요...검찰의 무지함 드러내”

세종시 보쉬전장지회는 2012년 11월 6일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에 대해 노동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올해 7월 통보받았다.

창조컨설팅이 개입되진 않았지만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몸살을 앓은 콘티넨탈지회도 고소 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윤종 지회장은 “회사의 노조법 위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작년 8월부터 크게 10가지 항목으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추가로 7개 항목을 고소했다”며 “먼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노동청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의 상신브레이크지회는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주의 발레오만도지회도 노동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노조파괴를 공작하며 양쪽간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있지만, 노조파괴 과정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작년 11월에 고소하고, 9개월째 처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만도지부의 경우 창조컨설팅의 개입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회사의 극심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체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만도지부가 항고했다.

또한 전국금속노조가 지난해 10월 23일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만도 등 5개 기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는데, 노동청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송영섭 금속법률원장은 “노조파괴 수사가 늦어지면서 진정을 넣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압박을 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며 “노조파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이 무혐의, 불기소 등 사업주 처벌을 회피하는 결과는 내고 있는데, 검찰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기 때문이다”고 제기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노조파괴 사업장 수사에서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가 노조를 무력화하고 지배개입 하려고 하는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우리 사회 노사관계의 안전과 노동3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검찰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재차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한데, 이번에 제기된 노조파괴 사건들의 경우 증거가 명백한 사건들”이라며 “이런 사건들도 불기소 처분한다면 노동사건에 관한 기소권 행사를 검찰이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행위 발생 이후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노조와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특수성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다. 노동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