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방침 위반 논란, 극복하겠다”

서울시 지원금 문제가 민주노총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아니다. 몇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이다. 이미 서울본부 대의원 대회와 운영위에서 사업계획서가 토의가 된 안건이고 정리된 거다. 그때 문제제기 안 했다. 공공연맹은 서울본부에게 빨리 서울시장과 정책합의를 하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되고 돈이 직접 될 것 같으니까 난리치는 것 같다. 개인이 문제제기하는 건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합의가 안 됐는데도 조직 이름(서울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의)으로 낸 것은 문제다.

어쨌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도 논의가 될 예정이면 논란거리 아닌가

“이 문제는 이미 민주노총 중집에서 정리된 사안이다. 일부 중집 위원이 문제제기하면 (또 논의)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이미 중집에서 논의해서 중앙위로 안건을 올렸다. 중집들이 반대했으면 안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중앙위서도 논쟁해서 합의해 대의원대회(대대)에 안건을 올렸다. 지금은 대대에서 안건이 계류 중인 사안이다. 대대가 계속 이례적이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대에서 처리 못하고 부결됐다면 그 말이 맞다. 하지만 이미 내부에서 논의를 다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건이다. 서울본부도 결정단위에서 합의를 다 거쳤다.

민주노총 방침 위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인천본부, 울산본부도 하고, 전남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다하고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본부 지도부만 타겟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걸 두고 여기저기서 부화뇌동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선 안 된다. 자주성이 이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본부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흠집 내고 태클 거는 입장으로 다 정리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서울본부가 진행하는 것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그것까지도 극복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우리가 충분히 우려하는 문제들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서울시 지원금 사업 안 할 거면 박원순 후보 왜 지지했나”

민주노총이 대대에서 관련 방침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현재 민주노총 방침 위배인 건 사실 아닌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계류 중인 것은 다 알고 있다. 대대 결정이 안 되면 우리 책임이 된다. 그걸 넘어설지는 우리 몫이다. 그 전까지는 서울본부 몫인 것처럼 타겟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순서도 그렇고. 이미 운영위 조직단위 논의로 결정했다.

그게 자주성이다. 힘이 없는 자주성이 자주성이냐. 그 조직에 자주적인 결정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대대에서 통과 안 된 자주성만 얘기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런 사업을 다른 방향에서 할 수밖에 없다.

왜 민주노총이 (박원순 시장과 야권연대) 정책협약을 할 때 문제제기를 안했나. 공공연맹은 서울시에 해고자 복직도 요구하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노사민정 참가 등의 요구를 하지 말아야 했다. 다 요구해서 정책협약으로 받은 거다. 막판까지 줄다리기 해서 합의하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건데, 앞으로는 민주노총이 지지후보를 정하면 안 되는 거다. 정책합의도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서울본부는 이미 대대에 안건을 제출해 논의하고 운영위를 하고 논쟁으로 한거다. 우리가 자주성을 안 지킨 게 아니다. 민주노총 대대 계류는 어떻게 할 건가는 이후 문제다. 정책합의를 하고, 요구해서 이뤄낸 걸 돌이킬 수없는 상황이다. 이걸 조직 내에서 제대로 검증하거나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야권연대 정책협약 사항은 서울본부 주도성 인정”

서울본부는 야권연대 정책협약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정책협약 사항은 아니고 이미 집행하기로 한 노동단체 지원금이라고 했다

“정책협약은 노정교섭이 실현됐을 때 서울시와 사업이 되는 거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이견이 있었다. (지난 해 서울본부는) 각 구(청) 별로 (노동복지) 센터를 내려보내는 것에 반대했고, 서울시는 강행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때 우리는 철수하겠다고 했다. 서울본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합의가 됐다는 건) ‘서울본부가 주도해서 사업을 하라’ 이런 거다. 그 합의가 돼서 올해는 서울본부가 하는 것이다. 정책협약 사항이 맞고, 작년처럼 구 별로 (단체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는 반대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이란 게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본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가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전 시장부터 합리적 노동운동 관행을 위해 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계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서울시 목적이 뚜렷하다면 독이든 사과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가 요구해서 합의된 대로만 간다. 그게 목적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요구대로 합의가 된 것이다.”

장학사업을 굳이 민주노총에서 해야 할 일인가. 서울시에서 하도록 하고 서울본부가 잘 운영되도록 감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란 지적도 나온다

“장학사업은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 돈의 출처가 분명하다. 객관적인 심사로 지급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백만 원 받고 일하는데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어딘가. 그런 것이라도 많이 해야 한다. 정책협약을 하고 선거에 개입해 당선 시킨 건데 이런 걸 안 할 거면 개입이나 지지후보를 정할 필요도 없다. 지지후보를 정하고 정책협약을 한 이유와 요구가 있는 거다.”

장학사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대상 고수

민주노총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직노동자 이기주의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도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다.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무작위로 할 때 우리가 선별하기도 어렵고 신분을 알 수도 없다. 우리 역량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신청자가 토지도 있을 수 있고, 주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해서 선별하느냐 문제다. 조직 노동자는 조직 내에서 그런 것을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아직 장학사업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지 않아 이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본부) 운영위에서 장학금 지급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단위에서 다 정할 것이다.”

자주성 침해 논란...“서울본부와 상관없는 서울시 입장”

민주노총이 이렇게 보조금으로 장학사업을 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여전히 민주노총 사업으로 꼭 필요한 지 논란도 있고, 서울시가 해야 할 사업을 서울본부가 대행한다는 지적도 많다

“복지란 게 인금인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임금인상이 복지의 핵심이다. 임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임금으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하는 거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이 안 된다. 그 부분을 대중조직이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노력해서 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해 등치를 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대중조직이 더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은 아무리 노동조건을 개선해도 부족하고 비인격적 대우와 열악한 환경으로 노동을 하는데 언제까지 원론적인 논쟁만 하면서 방치할거냐는 고민이 있다.

물론 원칙만 얘기하면서 독야청청하자면 간단하다. 비정규 노동자가 굶어죽든 자녀들이 학교를 가든 안가든 우리는 조직된 노동자들만 부여안고 가면 간단한데 우리 사회 비정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통해 서울시 250만 비정규직의 10%만 조직하자는 것이 목표다. 그 힘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걸 못해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한계에 부닥친 지금이 더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시 2013년 노동단체 (민주노총) 사업비 지원계획 문서를 보면,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2년 주기 임단협 동시교섭 협약모델 개발, 외부컨설팅, 토론회 등)이 추진방향으로 잡혀 있다.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합의나 보고된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런 사항은 전혀 금시초문이고 (서울본부는) 합의된 것만 한다. 서울본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울시 입장이고 우리와 합의된 게 아니다.”

“일회성 사업 예견하고 추진...생사여탈권 중요”

지금은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박원순 시장이 지원을 해 줬지만, 서울시장이 새누리당으로 바뀔 수도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본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일회성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본부가 주도해야 한다. 서울본부가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리스크가 왔을 때 사업 철수를 못한다. 서울본부가 비정규 노동센터 생사여탈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주도권을 잡고 책임 있게 이 사업을 한 후 다른 단체나 당 등의 조직과 같이 협력해 보자는 것이다.

언제든 철수할 수 있어야한다. 리스크가 왔을 때 철수하지 못 하면 우려한 대로 악용될 수 있다. 기본적 취지와 뜻에 반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본부가 이 사업에 빠지라는 사람도 있다. 서울본부가 빠질 거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하든 말든 그냥 놔두면 된다.”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할 건가

“(선거당시) 정책 합의할 때 (노동복지 센터 예산을) 요구한 게 90억인데, 진행 과정에서 서울본부는 빠져라하는 바람에 (지난 해) 손을 뗀 거였다. 그러다 올 하반기에 다시 해보자 해서 이뤄지는 건데, 내년에도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서로 약속이 있지만, 결정권은 그쪽이 쥐고 있어 장담은 할 수 없다. 우리 취지에 맞게 성실히 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일회성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일회성도 예견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센터 생사여탈권을 서울본부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