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김용판 청문회 불출석 이후 사태는 여당 책임”

야당 국조특위, “새누리당, 뒤에서 원·판 불출석 종용 꼼수”

14일로 예정된 1차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오면서 여야 모두 두 사람의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의 두 사람에 대한 출석 독려가 언론 앞에서만 이뤄지고 뒤에선 사실상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다고 봤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세훈, 김용판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며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원세훈, 김용판의 증인출석 보장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세훈, 김용판과 더불어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채택에 대해서도 최후통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무성, 권영세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공작과 축소은폐 수사의 배후로, 온 국민이 주목하는 핵심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한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 증인들 출석에 국정조사의 성패가 달린 만큼 국정조사특위 뿐만 아니라 원내지도부도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 위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개인적인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이 분들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정조사 물타기 논란을 일으켜 왔던 새누리당이 공식석상에서라도 두 사람의 증인출석을 당부하는 이유는, 원.판 증인 출석이 불발로 끝날 경우 정국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어 여당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두 사람이 출석해도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개입여부보다는 국정원의 댓글 업무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또 다른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국정원 댓글 의혹의 계기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댓글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김하영 씨가 네티즌 접속 순위 232번째인 ‘오유’ 사이트에 들어가 댓글작업을 한 이유는 추정하기에 북한 관련 무엇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왜 국정원에서 대북심리전단을 운영했고,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부터 왜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양상이 어떠하고 그것에 대한 공작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가 밝혀져야 이 사건이 마쳐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며 “반드시 국정원 직원들이 출석해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확실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이 앞에서는 출석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원세훈, 김용판의 폭로성 돌발 발언이 두려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오후 2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원.판 불출석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언론을 통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는 어디에도 21일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21일 출석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얘기들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시간을 번 뒤 그 날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은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네 사람을 청문회장에 출석시키라”며 “특히 내일 출석해야할 원세훈, 김용판을 21일 출석 운운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종료 휘슬을 울리고 선수를 등판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앞에서는 원세훈, 김용판을 청문회에 나오라하고, 뒤에서는 나오지 말라는 새누리당의 꼼수 전략을 웬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내일 원세훈, 김용판이 불출석하면 이후 전개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새누리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불출석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16일 청문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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