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기획단과 각계 인사들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최소 1만 5천 건 이상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조직폭력 혐의로 국민적 고발운동을 제안했다.


현대차 파견법 위반은 개별 근로자별로 범죄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불법 건수를 최소로 잡아도 7,500건 이상 되는데다 두 가지 이상 법조항을 어겨 1만 5천 건 이상 법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 공장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벌어지는 관리자들의 만연한 집단폭행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희망버스 기획단과 각계 인사들은 14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은 현행범”이라며 “10년 동안 파견법, 노조법, 근로기준법을 어겨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행, 납치, 감시, 감금하고, 불법 폭력이 살아 숨 쉬는 야만의 공장 현대자동차의 배후에는 대한민국 2위의 부호 정몽구 회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불법파견 처벌규정 상 1만 5천 건의 범죄 행위를 하고도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은 정몽구가 유일하다”며 “10년 전인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판결 이후 확정판결까지 났으며,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에서도 불법성을 확인했지만,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현대차의 비정규직 조합원 집단 폭행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장 관리자 3,40명을 동원해 납치라고 할 정도로 불법 체포, 감금행위와 집단적 상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집단상해, 폭행, 체포 감금은 벌금형이 없이 다 징역형인 중범죄”라고 비난했다.

송 변호사는 “정몽구 고발운동에 국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현대차 불법파견이 현대차 공장만의 문제가아니라 국민 개개인 한 사람과 직접 관련 됐다는 의사표출이고 현대차의 불법은 적극적으로 붙어서 감시하고 불법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고발 운동은 국민 각자가 가진 불법 감시 권리를 적극 행사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범죄가 발생하면 국민 누구나 고소할 수 있고,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김성욱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지획 대외협력 부장은 “저희가 2004년 노동부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투쟁해 오면서 10년 동안 현대차 자본에 맞고 살았다”며 “10년 동안 맞고 살았는데 앞으로 또 10년을 더 맞아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희망버스 기획단과 고소고발 제안자들은 이날 정오에 현대차 직영 영업소와 주요 도심에서 정몽구OUT 1차 공동행동을 펼치고, 23일엔 정몽구OUT 고발인대회와 고발장 접수투쟁을 검찰청 앞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