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원 대선 개입 진실의 문 근처까지는 갔지만, 다가간 문을 열기 위해 이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야권은 검찰이 국정조사를 통해 일부 드러난 국정원과 박근혜 캠프의 연결고리, 경찰수사 축소 과정에 국정원 개입 가능성 등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3차 청문회는 야당 특위 위원들만 참석하고 여당 위원들은 전면 불참했다. 야당 위원들은 전날까지 김무성 의원(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권영세 주중대사(캠프 상황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청문회로 국정조사는 마무리 된 셈이다.

야당 위원들은 무산된 3차 청문회장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가면서 평가하고, 이후 검찰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며 청문회를 마쳤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방해로 검찰수사가 진실의 문 앞에서 멈춰 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왜 남재준의 국정원이 검찰수사를 방해했을까 짚어보면 최근 수백만 건의 리트윗 정황과 12개 국정원 심리 전단 중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곳은 3팀의 5파트 소속일 뿐이다. 심리전단 12개파트에 관한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도 “진실의 문 앞에서 멈춘 검찰수사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배후에 관해 얘기를 안했는데 국정조사에서 배후의 한 사람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더 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원세훈의 배후도 검찰수사가 가지 못했는데 이건 분명히 박근혜 캠프에 연결됐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이었다. 국정조사가 이 부분도 진실의 문 뒤를 어렴풋이 보여줬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이제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정조사로 삼각구도가 어렴풋이 드러났고 배후도 어렴풋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기 선언적 결정이 없다면 다음 단계인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받아내려는 단기적 목표에 안주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빈사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남춘 의원은 “이번 사건의 비극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촛불로 힘들어지자 자기 심복을 국정원에 보내면서 시작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의 심복인 남재준을 임명해놓고 있다. 남재준 원장은 대선 개입사건이 불거지고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가자 국가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과 국정원의 이익만을 위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남재준 해임부터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지난 불법 대선의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후보 시절 경찰 허위 조사 결과인 댓글의 증거가 없다는 결과 발표 전에 댓글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지 않는 한 의혹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와 김용판 감싸기로 사실상 대선 공작의 공범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제 새로운 과제로 김용판의 수상한 점심을 밝혀야 하고, 드러난 권영세, 원세훈, 김용판, 박원동의 불미스런 커넥션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