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해야 할 복지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1주년을 맞아 새누리당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어졌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이른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장애민중의 생존을 파탄 내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는 “벌써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지난해 이날에 광화문역은 수백 명의 경찰이 광화문을 뒤덮을 정도로 치열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얼마 전에도 아는 장애인이 한강으로 투신해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장애인들이 언제까지 죽어나가야 이런 개떡 같은 제도를 바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방상연(뇌병변장애, 42세) 총학생회장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라면서 “언제까지 부모의 보호만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부양의무제 폐지하지 않는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는 보이지 않느냐”라며 “돈 때문에 부양의무제 폐지하지 못 할 거면 복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도 마라”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도시락 들고 쪽방에 방문하고, 시설 가서 장애인 목욕시키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라면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복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한다면서 왜 안 하는 줄 아느냐. 돈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2000억 원 늘리려 하니까 폐지가 가능할 리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돈이 뭐라고 자본가의 배는 채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새누리당에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21일 이른 11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은 2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1년을 맞아 오는 24일 늦은 2시 투쟁대회, 저녁 7시에는 문화제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