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는 29일 11시 연구원 3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연구인력의 경우 연구계약직, 과제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채용 조건, 기준, 절차와 방법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없다.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과제책임자와 주요 보직을 맡기도 했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구과제에 참여해 왔다. 업무평가도 하나의 평가군으로 묶어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였다”면서 “오히려 논문과 특허실적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 연구인력의 성과가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 최하 직급인 연구원급의 85%를 적용받아 최대 월 2백여만원의 차이가 나고, 과제를 수행하는 중임에도 오직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13년에만 16명이 해고 되었다. 당장 8월에도 2명의 해고가 예고되어 있다.

노조는 “올해 1월 노조가 설립된 이후 수 개월간 차별을 시정하고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올해 부임한 김동수 소장은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차별 시정도, 정규직 전환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7월 31일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최초로 조합원을 포함한 3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수리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7%, 연구직 비정규직 비율은 68.4%에 달해 국정감사 등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라는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비정규직이 다수의 연구과제 책임자를 수행해 왔지만 2013년에는 비정규직 연구과제 책임자는 한명도 없다”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2012년 최우수 논문, 최우수 평가자가 공개채용에 응시해 1차에서 탈락하는 등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도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러한 비정규직 운영에 의해 연구역량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갖추지 못한 정규직 연구자가 과제책임자를 수행하는 등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 불안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이 대학, 타 출연연 등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연구역량이 후퇴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