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내세우며 사례로 제시한 영국, 독일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4일 BBC에 따르면, 최저 생활임금 이하로 버는 영국 노동자의 수가 48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수는 전체 노동자의 20%에 달하며, 2009년 340만 명에서 약 140만 명이 증가한 수다.

영국, 시간제 임금 확대로 빈곤 확대


여성의 25%, 남성의 15%는 생활 임금 이하의 소득을 벌었으며, 이 수는 2009년 각각 18%, 11%에서 크게 증가했다. 20세 이하 노동자의 77%, 식당과 호텔 노동자의 3분의 2도 최저 생활임금보다 적게 번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레졸루션 재단 매슈 휘태커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노동인구가 지난 수년간 실질임금 정체나 하락으로 인해 최저생활조차 힘든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가상내각(섀도우 캐비닛)의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는, “2010년 5월 이후 새 일자리의 60%가 전체 중간치의 4분의 1보다 적은 저임금 분야에서 나왔다”며 “정부가 불안정하고 빈곤하며 최악인 경우 단순히 착취적인 일자리만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영국 최저 생활 임금은 런던에서는 시간당 8.55파운드(약 14,600원), 이외 도시에서는 7.45파운드(약 12,700원)다.

독일, 실업률은 사상최저, 시간제는 사상최고

독일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함께 빈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는 기록적인 실업률로 유럽연합 가입국들이 씨름하는 동안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보인 독일 노동시장의 명암을 전했다.

이 신문은 “독일의 ‘일자리 기적’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소위 ‘미니잡(mini-job)’이라고 불리는 파트타임, 임시직 및 파견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초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은 2003-2005년 사민당 슈뢰더 총리 아래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저임금 노동을 미니잡으로 제도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하르츠(Hartz)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독일 실업률은 사민당, 녹색당 연정의 슈뢰더 총리 아래 2003년 9.5%에서 2005년 11.4%까지 증가했으나 안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 직전부터 하강 행진을 계속, 2013년 5.3%까지 떨어졌다.

실업자 수가 2005년 최고 520만 명에서 지난해 290만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노동조합들은 정규직 일자리가 보다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으로 대체됐다고 말한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늘어난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약 50.2%로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하며 이제 독일 노동 인구의 약 4분의 1은 저임금을 받는다. 이는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고 유럽 17개국보다 높은 비율이다. 740만 명이 미니잡을 가지며, 이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한 달에 450유로(약 65만 원)를 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LAB의 선임연구원 토마스 라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가 늘고 있다”며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동독 노이부란덴부르크 일자리센터의 안드레아스 베르너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단순노무직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지역 사람들은 시간당 5유로(약 7,200원)보다 적게 받아 집세와 식료품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미니잡은 주부와 대학생에게 대중적이며 소매점, 호텔,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 미니잡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첫 번째 형태다. 그러나 임시직 노동자들은 퇴직을 위해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 없으며 또 많은 이들이 희망하는 정규직을 위한 진로가 되지도 않는다.

대신 경제적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1998년 상위 10%가 순자산의 45%를 차지했지만 2008년에 이 수는 53%로 올라갔다. 2003년 하위 50%는 순자산의 약 3%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 이 수치는 약 1%로 떨어졌다.

독일노총(DGB)은 지난해 11월 “노동에도 불구하고 빈곤”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하르츠4(하르츠의 현재 버전)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빈곤도 증가하고 있다며 8.50유로(9,400원)의 법적 최저임금을 도입, 이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의 낮은 실업률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경향이 악화되는 조짐이 있다”며 “독일 노동자들은 보다 매력적인 정규직 일자리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