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의혹 티브로드,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논란

은수미 의원실 “위장고용으로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켜”

(주)티브로드홀딩스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원청이 티브로드가 직접 대체인력 투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위장도급 의혹을 받아온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새로운 센터와 체결해 일당 20만원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들은 외부업체와 인력 계약을 통해 파업 중인 기술센터 업무에 투입하거나, 고객센터 미조합 기사들을 타 기술센터 관할지역과 인근지역에 투입하는 특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특히 협력업체들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 외부 인력을 투입해 사업권을 침해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장고용’의혹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원청인 티브로드는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던 모 기술센터 관할 지역에 세 곳의 업체를 외부인력으로 구성해 투입해 왔다. 파업 중에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이지만, 원청 사용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아 원청이 이를 악용한 셈이다.

은수미 의원실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전후로 원청이 다른 협력업체와 특약을 맺거나, 외부업체 인력에 일당을 주고 파업이 진행 중인 협력업체 관할 지역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있고, 사업권을 침해받은 해당 협력업체 사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협력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이고 티브로드 본사가 사실상 모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장고용’의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재 티브로드 외주업체는 원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된 각 지역 센터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청이 각 센터의 인사와 노무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위장도급 의혹이 확대됐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는 협력업체의 불성실 교섭과 저임금, 위장도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실은 “간접고용이 ‘위장고용’의 형태로 어떻게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 노동법의 규정들을 무력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티브로드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티브로드가 조속히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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