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하반기 미조직비정규기금 200억 원을 조성해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에 나선다.

또한 하반기 2대 핵심 대중투쟁을 ‘민영화, 연금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으로 설정하고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관계법 제, 개정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현안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와 직접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미조직비정규 기금 200억 마련 예정
하반기 민영화 저지 파업 등 투쟁 이어져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0억 비정규미조직 기금조성 △2대 핵심 대중투쟁으로 민영화, 연금개악 저지/비정규직,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가칭)노동관계법 제, 개정 연석회의 구성 등을 중점 사업으로 확정지은 바 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대변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미조직비정규 기금 200억 조성 및 사업으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각인시키고,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년까지 기금 200억을 조성해, 100만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 열리는 ‘전태일열사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 비정규직철폐 노동자 대회와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TF팀을 구성해 200억 모금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철도, 발전, 가스, 수도,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연금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내일 중앙쟁대위를 통해 총파업 일정을 수립한 뒤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가스공사지부 역시 9월 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10월 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민주노총은 지역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조직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도 이어진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투쟁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예정돼 있다. 공무원 노조 역시 내달 말 공공운수노조, 전교조와 함께 노동기본권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제, 개정 연석회의’제안
아울러 총리와 의제별 대정부 직접교섭 제안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관계법 제, 개정을 위한 한시적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소집권자로, 새누리당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과 노동계, 사용자단체, 노동노동부를 포괄해 ‘노동관계법 제, 개정 연석회의’를 구성하자는 요구다.

민주노총은 연석회의를 통해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향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교사공무원, 산별교섭, 정리해고, 노동시간단축, 통상임금, 노동안전 등과 관련한 주요 노동관계법 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쌍용차 정리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 등 노정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제별 대정부 직접교섭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기본권과 민영화, 연금개악 문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승철 위원장은 “노사정위와 같은 왜곡된 사회적 교섭구조에 민주노총이 들어오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직접 총리가 현안문제에 대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동안 공식화시키지 않았을 뿐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해 알게 모르게 노정교섭을 진행해 온 만큼, 이제는 정부가 숨지 않고 교섭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바란다”며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