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진보대통합 추진, 2012년 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의 통합진보당 통합,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 정의당 탈당으로 이어지며 노동정치가 쇠락을 거듭한 가운데 노동정치 연석회의가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체로 진보-노동정치 세력들이 동의하는 노동중심성에 대한 상과 자본주의 대안 이념의 상에서부터 쟁점이 드러나 세력 재편을 위한 각 정치세력 간 개념정리 필요성부터 제기됐다.


노동정치연석회의는 9일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노중기 한신대 교수 사회로 ‘노동중심 진보정당을 위한 1차 토론회- 노동 중심 진보정당의 상과 노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 발제를 맡은 진기영 연석회의 서울모임 공동대표는 왜 노동중심성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진기영 대표는 “우리가 사용하는 진보정당이라는 의미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며 “대안사회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적(노동)녹(생태)보(여성)의 연대를 지향하고, 의회를 배제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되 의회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하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진기영 대표는 “노동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사회 핵심 모순이 자본과 노동의 대립 갈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이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 반영 △노동자들이 당의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조직체계 구성, 당 문화와 기풍 마련 △활동가 조직구조에서의 노동자 주체화를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높은 노동자 당원 비율을 노동중심성의 의미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 발제를 맡은 김세균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낡은 좌파민족주의 노선을 유지하는 통합진보당은 물론 자유주의 세력이 대거 참가하고 있는 정의당에 진보정치의 미래를 맡길 수 없으며, 오히려 두 당이 한국 진보정치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 진보신당이 강령과 노선을 재정립하고 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은 고무적이만 노동당을 단지 확대-강화하는 것을 통해 진보정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김세균 교수는 “통진당과 정의당 외부의 진보좌파세력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이 노동정치의 핵심 과제”라며 “노동중심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노동자계급정당은 이념적으로 변혁적 노동자계급 정당이며 대중적 진보정당이어야 한다”며 “제도정치 참여와 집권을 목표로 하면서도 집권 플랜은 변혁으로 나갈 수 있는 구체적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온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은 2004년 원내 진출 직후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의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노무현 정권-열린우리당의 2중대 인상을 고착시켰다”며 “2008년 촛불 시위를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대연합구도, 이른바 반MB 구도가 정착되는데 앞장섰고 진보신당도 이 구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그 결과 촛불 이후 에너지를 결집한 안철수 그룹만이 민주당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대안세력으로 부상했다”며 “이 모든 역사적 패착 이면에는 결국 자유주의 세력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받아들인 진보정당운동의 정체성 위기가 자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롭고 강력한 좌파정당운동이 다시 시작하려면 자유주의 세력과의 공조가 아니라 그들과의 경쟁을 통한 독자적 좌파정치를 발전시키려는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탁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으로 환원할 수없는 요구들과 계급으로 환원할 수없는 사회적 적대들은 어떻게 통일된 기반위에 설 수 있는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동으로 환원할 수없는 적대들은 민주주의의 급진화문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다양한 반자본주의 입장 공존해야”

이날 토론회에선 자본의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념 노선으로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진기영 대표는 “우리는 자본주의 극복의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국가사회주의는 무상의료, 무상복지 등의 시스템을 도출하는데 성공한 역사적 공과는 분명하나 민주주의 문제, 민중의 생활력과 자주성 발현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진 대표는 “반자본,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는 분명히 하되 사회주의든 사민주의든 다양한 반자본주의적 입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연하면서 잠정적으로 합의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는 정책적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 현실경로와 사회주의 이상이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기영 대표는 “연석회의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한편으로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소유구조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가진 부문의 국가소유뿐 아니라 협동적 소유나 사회적 경제 등의 영역 등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당면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고용안정,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실현가능한 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세균 교수는 “사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완전고용, 보편적 복지 등을 지향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핵심적으로는 금융사회화, 토지사회화에서 나아가서 독점재벌의 사회화를 주장하고 구체적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민주의가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같이 하겠다고 하면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싸우기보다는 거기에 적응한 제3길 같은 타락한 사민주의가 아닌 완전고용, 보편적 복지 추구와 같은 본래 사민주의 상을 어떤 조건에서도 성실하게 추구하겠다는 사민주의라면 사회주의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민참여당계 자유주의를 하던 사람들이 사민주의를 지지한다는데 이는 사회주의의 대안으로서 사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며 “반사회주의적로서 적대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민주의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민주적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민주적 사회적 규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도 사회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사회주의적인 사회화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보편 복지나 완전고용 실현, 대기업의 민주적 사회적 규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사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유주의 연합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진보정당을 같이 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와 같이 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대중정치 과제를 자기 것으로 삼아 도전하지 않으려는 흐름과는 당을 같이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탁 부소장은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를 당장 실현할 수 없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면 사민주의와 사회주의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사민주의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특정한 오류를 두고 사민주의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는 “사민주의가 대자본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제 할지를 놓고 (사회주의와) 같은 입지를 가져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광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계급정치를 제도 안팎의 정치에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본주의 이후 대안사회도 좋고 변혁지향성도 좋지만 계급타협에 대한 경계를 갖되 늘 계급타협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계급타협이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는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