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기성회비 수당 폐지, 반발 확대

전국적으로 비상총회-농성 등 돌입...충남대, 공주대 등 가세

교육부가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기로 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소속 공무원 비롯해 전국 39개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16일 비상총회를 잇달아 열고, 집단적으로 총장실 항의방문을 하거나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성회비 수당 폐지로 1인당 평균 990만 원가량 줄어드는 연봉을 보전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안전행정부 후문 앞에서 기성회비 수당 폐지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에 의하면 16일 임금삭감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 국립대는 방송대, 강릉 원주대, 강원대 춘천캠퍼스, 한국교통대, 공주대, 충남대, 경북대, 금오공대, 안동대,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충북대, 경남과기대, 창원대, 군산대, 전북대, 전남대, 목포해양대, 목포대, 제주대 등이다.

대전․충남지역은 충남대 노동자들이 본관 로비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충남대지부와 대학노조 충남대지부는 지난 6일 한밭대 소속 노동자들과 동시에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충남대 노동자들은 16일 비상총회를 열고 “기성회비 수당 폐지는 임금이 20% 삭감되는 것과 같다. 임금 삭감을 저지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학노조 충남대지부도 “정부는 교육부의 잘못으로 비롯된 현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또한 공주대 노동자들은 16일 총장 면담을 진행한 뒤에, 학교측이 수당 지급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본관을 점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가 등록금 인상요인이 된다고 보고 수당 지급을 금지한 바 있다. 일부 대학 총학생회는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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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여

    좃선일보를 보니..직원들이 생때 쓰는 걸로 기사가 나왔더군요..왜 교수님들 연구비로 명복을 바꿔서 지급한다는 말은 쏙 빼 처 드셨을까...편파기사...

  • 서진원

    반값등록금을 실현 하려면
    해야할 일들이 철저하게 연구되어
    잘못되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백년을 이끌어가 휼룡한 교육정책이
    필요한시점 인듯 합니다

    순간의 미봉책으로 처리될수 없는게 교육 정책인듯합니다

    제가 본 대학의 현실은
    교육정책에 근본문제로

    대학의 숫자가 너무많습니다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많으니 말입니다

    대학이 살기위해
    돈되는 학과를 선호
    부족한 학생 외국인 충당

    여하튼 이런중차대한 교육정책

    기성회 관련 최근 정책을보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대학 구성원(교직원--> 교수 직원)
    가.교수--> 교수 조교
    나.직원--> 공무원, 기성회, 무기계약직
    (기성회, 무기계약 : 교육공무원 인원 부족으로 기성회로 직원을뽑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

    2. 기성회 회계란?
    국립대학이 수업료 학생 1인 약40만원을 수납
    운영 자금부족 50여년간 현재 시점 약170만원정도 수납

    가. 사용처
    기성회 업무를 하는 모든 교직원 급여지급
    예 교수 연구비,직원 연구보조비
    나. 운영 지도 교육부
    감사및가종 행정 제제
    다. 교수 조교는 연구비 명목 기성회 급여지급
    직원(공무원 제외) 기성회급여지급(직원중 교육 공무원만 20프로 삭감)
    라 문제점
    ㅡ 형펑성문제
    ㅡ근본대책 수립: 잘못된 기성회를 수업료에 통합 국가가 국립대 등록금 및 수납제도 제정 국가책임 하에 등록금운영(장학정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