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합원 1만 여 명에 달하는 거대 단일노조가 출범하게 될 조짐이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한 이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뉘어 활동했던 두 개의 노조가 13년 만에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내에서도 최대 규모였던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지부)의 조합원 수는 6,400여 명이며, 한국노총 소속 건강보험직장노조(직장노조)의 조합 원 수는 3,400여 명이다. 만약 두 노조의 통합이 성사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조합원 약 1만 여 명의 거대노조가 탄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거대노조 출범에 앞서, 상급단체 탈퇴 여부를 둘러싼 노조 내부의 이견이 민감하게 엇갈리고 있다. 양 노조는 통합 과정에서 각각의 상급단체를 탈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상급단체를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일각에서는 민주노조 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보지부와 직장노조 통합 막바지...상급단체 문제 등 논란도

사보지부와 직장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노노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추진해 왔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약 13개월 동안 십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합의서 작성 등 통합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통합에 합의한 두 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사보노조는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별 총회를 통해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장노조 역시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 가결을 위해서는 투표 결과 ‘찬성’의견이 각각 2/3을 넘어야 한다. 투표를 통해 통합이 결정되면, 내년 10월 1일 자로 단일노조가 결성된다. 현재 노조에서는 2/3이상이 통합에 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통합 이후 상급단체를 결정짓는 방식이다. 애초 공공운수노조는 통합 후 곧바로 상급단체 결정투표를 진행할 것과, 상급단체 결정은 50%찬성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보지부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부는 내년 10월 노조가 통합 된 뒤 6개월~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상급단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급단체 결정도 60%가 찬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부 ‘해산’이냐, 상급단체 ‘탈퇴’냐를 놓고도 이견이 엇갈린다. 내년 10월 1일 양 노조가 통합을 하려면 그 전날까지는 각각의 상급단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사보지부는 상급단체 ‘탈퇴’가 아닌 지부 규약에 따른 ‘해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보지부 관계자는 “별도의 탈퇴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상 각 조직을 해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의 해석은 이와 다르다. 산별노조의 규약, 규정상 지부 해산은 산별노조 중앙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통합 “투쟁력, 협상력 높일 것”VS“사측 공작으로 민주노조 와해”

사보지부와 직장노조는 이번 통합이 노조의 투쟁력과 협상력 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보지부 관계자는 “노조가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 파업 투쟁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고, 사측에 대한 대응력이 반감돼 회사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만약 두 노조가 통합될 경우, 거대 노조의 파업투쟁 효과와 대정부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내부에서는 무리한 통합이 자칫 민주노조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조합원 A씨는 “통합 후 6개월~1년의 기간 후에 상급단체를 결정하게 되면, 그 사이에 민주노총 탈퇴를 겨냥한 사측의 공작이 치열하게 들어올 수 있어 조합원 이탈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 기풍을 지킬 수 있는 사전 장치와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는 규약도, 사업계획도 없이 외형적인 통합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지회장 중 2/3정도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도 의장 불신임을 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역시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령이나 규약, 상급단체 등 어려운 문제들은 빼 놓고 외형만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무 준비 없이 통합 될 경우 통합도 되기 전에 서로의 이견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보지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산별 전환 투표를 한 뒤 총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한 바 있었고, 그러한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대전제가 통합인 만큼 통합에 합의한 뒤 규약소위에서 규약을 만들 예정이며, 양 노조의 조직문화가 달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통합은 산별 무용론이나 민주노총 역할의 불만 속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사측과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