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노인에 대한 기초 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하고 급여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그 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박 대통령의 공약안을 절충,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계획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낳고 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26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 “완전히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사건 아니냐”며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고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저희 조합원들도 그렇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민주당을 선호했던 어르신들도 (...) 박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라며 “아마 통계로 보더라도 노인 투표율 중 8-90% 정도가 박 대통령을 찍은 것으로 나온다”고 이 선거 공약에 대한 노인들의 심정을 전했다.

그는 “사실 대선 후보 공약의 재정 소요를 짰을 때는 나름 전문가의 조언을 다 들었을 것 아닌가.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서 재정 소요를 따졌을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할리 없었다는 것이다”라며 “결국은 애초부터 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고 사무처장은 대한노인회나 어버이연합회 같은 대표적인 노인 단체들이 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 쭉 순회해보면 어르신들 다 20만 원 받기를 원한다”며 “대한노인회 상층부와 밑에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 괴리가 크고 노인회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권과 사회단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속속 제기된다.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시골 약장수식’ 공약으로 모든 노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샀”지만 “취임 반 년 만에 노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짓밟아버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노인위원회는 “기초연금 공약은 이제라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며 “약속대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공약파기,“대국민사기극이자 일종의 먹튀선거”

26일 에서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아주 핵심적인 공약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였고, 최대 공약이 기초연금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대국민사기극이자 일종의 먹튀선거”로서 “결국은 거짓공약으로 표를 얻은 것이 됐다”고 비난했다.

천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이 있어서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약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그랬다면 결국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된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은 25일 “복지공약 빨아들이는 화장실정부”라는 논평을 내고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인 건 삼척동자도 알 일인데 국가부채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건 강도짓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개악안은 노인 부양의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이며, 복지 문제를 우리 모두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한낱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선포”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비급여 문제 또한 대선 시기의 정치적 쇼였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개별 급여 도입 과정에서 후퇴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에 맞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정부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