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기초 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을 파기하며, 사과 한마디로 유권자에 등을 돌렸다.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약파기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메르켈 총리와 여당은 그동안 반대했던 부유세 인상을 수용하고 복지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독일 보수 일간지 <벨트>는 25일(현지 시간), “안겔라 메르켈의 선물보따리”라는 제목으로 “기민/기사당 연합은 사민당과 녹색당에 연정을 위해 구애해야 한다”며 부유세 인상과 분배 정책이 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이 단독 과반 확보에 간발의 차로 실패하고 현재 연정을 구성하는 자민당도 해당 기준 5%를 넘지 못해 다른 야권과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처지에서 주요 정책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민/기사당은 애초 부유세 인상은 경기와 노동시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대신 일반 소득세 인상을 추진해왔다. 이에 맞서 야권은 부유세 인상을 주장, 메르켈 총리의 일반소득세 인상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정 협상 대상 정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를 기존 45%에서 49%로 인상하고자 한다. 또한 양 당 모두 부유세 인상을 통해 교육과 복지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연정의 주요 조건이기도 해 기민/기사당 입장에서는 어느 당과 연정을 하든 부유세 인상과 복지예산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여당 정치인들은 이제 기존 입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독일 보수 일간지 <벨트>는 “기민당 사무총장 헤르만 그뢰헤가 사민당 또는 녹색당에 대한 양보로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상분은 현재 45%에서 최고 49%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연방 재정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와 기민당 부의장 아르민 라셰트 그리고 예산정책가인 노르베르트 바르틀레 등 기민당 주요 정치인들이 잇따라 부유세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 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부유세 인상에 따라 증대되는 세수는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민/기사당, 사민당과 녹색당의 노인 복지를 위한 주요 정책인 연금정책은 기본적으로 월 850유로(약 123만원)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실소득 1,050유로(약 152만원)를 제시하는 좌파당에 비하면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비, 기초생활지원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등에서는 지원 수준과 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을 남겨두고 있다.

“사회정책 주관한 자민당 실정에 등 돌린 시민들, 야권과의 연정 강제”

독일에서 사회복지학을 수학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기민/기사당의 정책 재고 움직임에 대해 “이는 복지 정책에 대한 여당의 노력이 아닌 정치적 이유”라며 그 한계를 짚었다.

제갈현숙 위원은 “메르켈 정부 시기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생활 여건이 악화됐고 빈곤도 심화됐다”고 지적한다.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의 원리도 노사가 반반 부담하는 원칙이 깨지며 시민 부담도 늘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이 5%만 넘었으면 기민/기사당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그는 “자민당이 5%를 결국 넘지 못한 것은 사회정책에 대한 독일 시민의 평가”라며 이 의미는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갈현숙 위원은 “지난 정권 시 사회정책은 자민당이 담당, 이를 계속 후퇴시켰다”며 “자민당은 그래서 이번에 5%를 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 “이는 자민당의 사회정책 실정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민/기사당은 자민당 대신 부유세 인상과 사회복지에 더 무게를 싣는 사민당이나 녹색당과 손 잡을 수밖에 없어졌다는 것이다.

시민의 의사가 보다 반영될 수 있는 독일 정치제도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제갈현숙 위원은 “독일은 연정으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승자독식”이라며 “신자유주의 폐해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중과 서민을 보살필 수 있는 정치제도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