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대해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라는 정공법을 들고 나왔다. 조합원들의 총의를 물어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 거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은 28일 오후 1시, 전북 무조리조트에서 66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대의원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441명 중 331명이 참여해, 70%가 넘는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애초 이번 대의원대회는 올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고용노동부의 설립취소 통보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전교조 차원의 대응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전교조는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1까지 12시간동안 전교조 탄압대응 투쟁계획을 포함한 올 하반기 사업계획 등 총 10호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전교조는 노조설립취소와 관련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오는 10월 16일~18일까지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는 묻는 총투표”라며 “조합원들이 총투표를 통해 개인의 의사를 밝히고 함께 책임을 지며 총력 투쟁을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전교조 투쟁본부-투쟁지부로 전환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과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구성, 촛불집회, 각계각층 선언, ILO긴급개입요청 등 국제단체 연대활동 진행 △위원장 단식 및 릴레이 단식농성, 조합원 동조 중식 단식 수업 전개 △교사 대중 투쟁으로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 10만 교사 선언, 100억 투쟁기금 모음 등을 투쟁 방침으로 결의했다.

또한 노조는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헌법소원,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 남용 고발, 노조설립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노조설립취소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는 총투표 결의는 단순 찬반을 묻는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함께 공유하고 알리는 총력투쟁의 전술”이라며 “총투표의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임기 7개월 만에 6만 여명이 소속된 전교조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권력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조 세력과 손잡고 참교육 실현을 염원하는 양심적인 시민-사회-교육단체와 굳건히 연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전교조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