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 방침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일본 <아카하타>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1일부터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 대한 감세 등 5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경기 여건에 따라 소비세율은 추가 인상될 수 있으며 법인세 인하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카하타>는 “아베 정권이 소비세 증세로 국민은 짜내고 있지만, 대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의 근거로 제시한 경기 회복과 관련해 <아카하타>는 “고용과 임금 등이 동반 악화하고, 국민의 생활 실태는 경기 회복과는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1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일본의 8월 실업자 수는 272만 명으로 전월 대비 21만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4.1%로 전월 대비 0.3% 악화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8월 근로통계조사에서도 임금 총액 평균이 전년 동월 대비 0.6%감소한 27만1913엔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한 25만9921엔으로 15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소비 여건도 뒷걸음치고 있다. 8월의 가계 조사에 따르면 2인이상 가구의 가구당 소비 지출은 28만4646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했다.

일본 공산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소비세 인상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