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적 이해에 힘을 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패권 강화에 무게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미국의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한국이 TPP 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3일 “정부는 그동안 TPP 협상 참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혀 한국 정부의 TPP 참가가 현실화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의견 발표 후 TPP에 대한 우려도 본격화됐다.

주제준 FTA 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은 “미국과 유럽과의 FTA로 농업이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도 전혀 없다”며 “국민적 합의 없는 가입은 결과적으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대종 정책위원장도 “농가는 FTA만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농업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닌 식량주권으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은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는 많은 부분 미국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전 트립스협정(TRIPS) 수준 보다 높은 한미FTA 기준이 세계화할 것이라는 점, 미국은 또 인슐린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12년 보장 등 한미FTA를 능가하는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TPP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TPP 참여가 애초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한미FTA의 개방 수준은 이미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쌀 개방의 경우 TPP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에 따라 강제되는 조치다. WTO 출범 후 20년 간 미룬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이 2014년 말 종료되며 정부가 쌀 관세화조치를 포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칠레,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부루나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한-아세안FTA 참가국으로 이미 TPP 참가국 다수와 양자협정을 맺고 있다.

TPP 참가국 중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교착상태에 놓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와의 FTA에 지렛대 역할을 기대할 순 있지만 TPP 성사 자체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도 단언하기 어렵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12개국 간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일본 농업,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의 지재권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TPP 참가, 미국의 아시아 패권 강화에 기여

이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TPP 참가는 개방에 따른 경제적 실리보다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 패권에 기여하는 무게추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TPP는 애초 대 중국 봉쇄 정책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확대를 위한 미국 통상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역내 각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와 함께 TPP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 중심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고삐도 죄어 왔다.

미국은 이외에도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 중남미 경제블록 ‘태평양동맹’ 등 미국 중심의 지역별 경제 통합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경제 강국 중 하나인 한국이 TPP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으로선 중국을 견제하고 우방 중심의 경제통합을 확대한다는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은 현재 TPP 협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미 대통령의 강한 의향을 반영, 오는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택하는 정상성명에 “(협상 타결을 위한) 작업을 실질적으로 마쳤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대체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음을 선언할 전망이다.

주제준 FTA 대책위 정책위원은 “한국 정부가 TPP에 참가할 경우 대책위 첫 사업은 TPP 반대활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TA 대책위는 전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달 전환한 조직으로, 전 사회운동은 자유무역협정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