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럽 정부들이 난민에 관문을 개방하는 대신 요새를 강화해 비판을 사고 있다.

<융에벨트> 최근호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1일(현지 시간) 479표 대 101표로 새 국경경비체계인 유로수르(Eurosur) 도입을 가결, 난민들의 진입을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유럽의회 측에 따르면, 유로수르는 “불법적인 진입과 국경 지대 범죄 개선을 위한 사전 인식, 예방과 퇴치를 위해 배치되는 위성과 무인기를 통한 통신네트워크”다. 유럽 각국은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경 지대 영상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유로수르 도입을 주관한 네덜라드 보수당 얀 물더 의원은 이 조치가 피난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유럽 전역의 국경감시제도를 통해서만 지중해는 작은 보트를 탄 난민들의 무덤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좌파당의 대내정책 담당관 울라 엘프케는 “유로수르의 최우선 목표는 난민 차단”이라며 “위성 및 무인기를 통한 해상 감시와 국경수비대 프론텍스를 통한 각국 간 공조 강화는 난민들을 더 작고 더 위험한 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해적당도 “유로수르는 재정적, 기술적, 인도적 그리고 정책적 재앙”이라며 “이는 난민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난온 이들을 사전에 검거, 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쫓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작가와 예술가들도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수십 명의 작가와 예술가들은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장벽을 허물라”며 유로수르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난민은 폭력과 탄압이 지배하는 국가, 내전과 독재에 의해 국가 통합이 무너진 곳, 기아와 위험, 그리고 빈곤으로부터 도주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리비아에 대한) 개입정책이 낳은 결과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의 열매로 이루어진 우리 제국주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수주의적인 분열이 아닌, 겸허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보트피플 생존자 기소 예정...리비아 국경수비대 난민에 발포

3일에는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앞에서 최소 363명, 10일에는 30여 명, 올해만 최소 500명 이상이 유럽 진입 시도 중 사망했다. 지난 24년간 기록된 사망자의 수만해도 19,142명에 이른다. 바다에서 실종된 다른 이들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모로코를 거쳐 스페인으로, 알제리와 리비아를 거쳐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발칸을 통해 불가리아 등 유럽으로 향한다. 특히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난민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3일 생존자 155명을 ‘불법 이주’ 죄목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에 대해 5,000 유로(약 7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생존자들은 현재 람페두사 난민수용소로 운송됐다. 250명 규모의 이 수용소엔 현재 1천 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10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탔던 보트의 생존자들은 리비아 해군의 발포로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군이 우리 보트를 6시간 동안 추적했다”며 “우리 선장이 복귀 명령을 거부하자 그들은 발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3일 람페두사 난민 보트 참사 후인 7일 이탈리아와 리비아 양국은 국경수비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이탈리아 해군 통제 하에 공동 정찰을 벌여 왔다. 생존자를 촬영한 비디오에서는 고문받은 흔적과 함께 총상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