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총 473만 3,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39.5%는 평생 동안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월 5만 8천원을 덜 받게 될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안처럼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2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총 473만 3,4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 기초연금을 10만 원 가량만 받게 되는 인원도 127만 7,4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65세 기초연금 수급자(30만 8천명) 중 39.5%(12만 2천 명)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평생 동안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평균 월 5만 8천원을 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5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평생 동안 월 5만 8천 원 씩 못 받게 돼, 총 1,168만원을 덜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손해는 더 커지게 된다. 55세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보다 월 7만 5천원이 삭감돼, 총 1,607만원을 덜 받게 된다. 45세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56.5%역시 월 6만 9천원이 삭감된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일 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탈퇴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확정된 후, 하루 평균 365명의 국민연금 탈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언주 의원은 “공적부담이 사적부담으로 전가 돼,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은 줄어들겠지만 국민들의 순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연금 민영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