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16일, 정부의 규약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놓고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16일 오전 9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사흘간 6만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총투표는 각 학교별 투표소에서 직접,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진다. 18일 오후 투표가 끝나면 각 지역별로 개표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18일 오후쯤이면 결과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결과는 19일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다음과 같은 시정요구(△해직자를 전교조에서 배제하도록 규약 부칙 제5조 삭제 △해직자 탈퇴/조합활동 배제)에 대해 수용여부를 선택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거부한다’ 또는 ‘수용한다’를 선택하면 된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취소 위협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당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총투표 결의는 단순 찬반을 묻는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함께 공유하고 알리는 총력투쟁의 전술”이라며 “총투표의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정훈 위원장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위협을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며 21일째 시청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하병수 대변인은 “총투표가 끝난 뒤인 오는 19일, 전국교사대회에 총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전교조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ILO는 그간 두 차례의 긴급개입에 나섰으며, OECD노조자문위와 EI역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노조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행정당국이 개입하고, 이를 문제 삼아 노조설립을 취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7천 8백여 건에 달하는 청와대 항의메일이 쏟아지는 등 국제사회의 공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직자 9명의 활동을 이유로 6만 교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발상 자제가 지나치게 비상식적”이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본질적인 내용 침해금지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