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에너지 외교 전략이 새로운 기로에 선 가운데, 향후 일본이 셰일 가스 수입을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이는 태평양 지역의 안녕을 위협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이 같이 보도한 <인민일보>는 우선, 일본에서는 최근 원전제로 촉구 집회 규모가 4만 명까지 불어나는 등 반핵 지지 여론이 우세하고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가동되던 오이 원전 4호기가 정지하며 ‘원전 제로’로 올 겨울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민일보>는 일본의 일반 시민은 ‘원전 제로’를 선명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아베 내각에 ‘원전 제로’는 사실 부득이 한 것이라며 이는 화력 발전에 다시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석유와 천연 가스가 부족한 일본 같은 나라에, 화력 발전은 무거운 부담으로, 석유와 천연 가스를 해외에서 대량 수입하지 않으면 경제와 사회 운영을 위한 연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언론은 아베 내각이 에너지 외교를 적극 전개하는 것은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유일한 선택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아베 내각은 올해 들어 세계 각지를 방문, 그 주요 목적은 석유와 천연 가스 수입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베 총리는 이미 중동을 2차례 방문한 것 외(10월 말에는 3차 중동 방문 예정), 러시아, 동남아 국가와 몽골도 방문한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했다. 내년 초에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한다. <인민일보>는 이들 모든 외유의 키워드는 물론 ‘에너지’이지만 모두 역대 내각의 에너지 외교 구상에 따른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전환’을 말하는 것은 9월 하순 아베 총리의 캐나다, 미국 방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캐나다 방문의 주요 과제는 캐나다산 셰일가스의 수입 협상이었다. 이 언론은 미국에서는 지난 2년간 천지를 뒤집는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났다며 캐나다와 미국은 동시에 셰일 가스 생산에 힘쓰고 있고 이는 일본에 에너지 외교 전략의 전환점이 된다고 보았다.

셰일가스 수입 확대는 미일동맹 강화에 ‘윤활유’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미국산 셰일 가스의 수입 확대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윤활유’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민일보>는 이달 3일 일본에서 열린 미일 군사회의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가 주요 문제로 논의된 가운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셰일가스가 그 유대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셰일 가스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저렴하고 손쉽게 수입할 수 있는 석유/천연 가스 생산지를 찾고 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동맹 관계 강화를 결정한 이상, 셰일가스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올해 5월에는 일본의 에너지 기업 다수가 미국 메릴랜드 주, 텍사스 주와 셰일가스 개발/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17년부터 셰일가스에서 나는 액화 천연 가스(LNG) 1470만톤을 매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것은 일본의 LNG수요의 20%에 해당한다.

<인민일보>는, 일본은 북미에서 셰일 가스 수입을 빌미로 태평양 해역에서 군사적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일본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셰일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선 태평양을 횡단해야 해 태평양 해역에서 유조선의 안전 확보를 명목으로 기회를 틈타 태평양 해역의 도서에서 레이더 등 통신 감청 시설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평양 해역 군사적 위상 강화...지역 안녕 위협

여기에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이 신문은 꼽는다.

먼저, 태평양 해역에서 예측 불허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현재 서두르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평양의 주요 항로는 전부터 미 해군의 ‘세력 범위’인 상황에서 이는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데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 해역의 요충지 이오지마 섬을 시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변국의 함선과 항공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오지마 섬에 통신 감청 시설을 신속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인민일보>는 일본이 각각의 ‘이유’에 근거해 태평양을 미일 공동 세력 범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녕은 심각하게 위협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0월 5일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아펙 외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항해의 자유 확보”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 언론은 이른바 “역내 항해의 자유 확보”란 사실은 배타적인 “일본 자신의 항해 자유”의 확보이지만 실제로는 광활한 태평양의 대부분은 공해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국제법의 합치하는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