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의 ‘불통’에 시민들이 ‘호통’치고 나섰다. 이번엔 국가안보를 이유로 알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비밀보호법안’이 문제다.

23일 일본 <아카하타>에 따르면, 일본 연립여당 자민·공명당이 22일 군사·외교 등 국정의 주요 문제로, 정보를 통제하고 국가 공무원들에게 벌칙을 강화하는 ‘비밀보호법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25일 결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당의 제안을 거의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정부여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밀보호법안은 국가안보를 해할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한 공무원을 최장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특정 비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국민들은 ‘무엇이 비밀’인지도 모른 채 ‘특정 비밀’에 접하면 처벌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 변호사협회 등 광범위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공명당은 법안에 알 권리와 보도 또는 취재의 자유를 명기했다고 하지만 폭넓은 벌칙 규정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법 체계로 인해 우려를 확산시켜 왔다.


22일에도 도쿄 국회 앞에서는 국회의원, 학자, 일반 시민 등 400여 명이 모여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짓밟는다며 여당의 비밀보호법 제정 방침에 항의했다.

일본 <레이버넷>에 의하면, 집회에 참여한 지마 야스히코 조치대학 언론학과 교수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소중한 정보가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률을 제정해선 안 된다”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자”고 호소했다.

다른 한 참여자는 “언론의 목을 조이는 짓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등 집회에서 시민들은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 “법안 심의 과정도 비밀로 하는 이상한 법”이라고 돌아가며 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자들은 향후 총리 관저 앞 시위, 11월 집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