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 조달협정 개정안 기습처리로 철도산업 민영화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시민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프랑스자본에게 철도산업을 ‘조공’했다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은 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WTO 조달협정 개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애초 WTO가 요구한 것보다 정부가 스스로 개방의 폭을 넓혔고, 협정 체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협정 체결로 인해 타격을 받을 관련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며 “또한 그동안 부인해 오던 철도, 지하철 등 철도산업 전체를 민영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지하철 민영화에 프랑스 자본인 베올리아가 관여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철도산업 등 공공부문에 프랑스 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자본에 조공을 바치듯 철도시설 개방을 약속했다”며 “총파업을 통해 외국자본의 몸집을 키우는 철도시장의 개방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문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 역시 “정부가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WTO 조달협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도시철도노조는 전 국민적 저항으로 민영화를 막아내고 철도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TO 조달협정 개정이 국회 비준 없이 강행 처리됐다는 절차상의 논란도 남아 있다. 정부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및 시민사회는 국회의 비준이 통상절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우 민변 변호사는 “통상협정은 반드시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도, 국회 비준도 없이 강행처리 한 것은 정부의 꼼수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년 동안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법제처의 해석에 기대 국회 비준조차 받지 않고 협정을 개정하려는 행위는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박근혜 정부는 즉각 WTO 조달협정 개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