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최종범 열사의 시신이 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지 19일째를 넘어가고 있지만, ‘초일류기업’으로 불리는 ‘삼성’이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노조파괴 문건으로 삼성그룹을 조사하고, 삼성전자서비스가 부당노동행위로 협력사를 조사한다지만 정작 삼성의 희생자인 고인과 유가족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문건과 관련해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진상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먼저 고소고발인들에게 경위 파악을 한 뒤 문건의 출처와 진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나,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 실장 등 삼성 그룹 고위 인사 10여명을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그룹이 내부 노조가 설립되면 조기 와해를 유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150쪽 분량의 관련 문건을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위장도급이 아니다’고 삼성에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삼성을 제대로 조사나 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은 ‘위장도급’이라는 고용형태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누리꾼 아이디 ‘kk*******’는 “삼성전자서비스 고 최종범 직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사는 제대로 합니까. 아무 일 없는 듯 삼성 편에서 지켜보고만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협력업체의 노조 파괴 활동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고, 노동조건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은수미 의원 등은 이날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과의 면담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을 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지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표적 감사와 물량 빼앗기 등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즉각 중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수준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회사의 일’이라며 협력업체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부당노동행위를 지시, 보고한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노조 탄압의 근본 원인인 삼성전자서비스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전수조사 하겠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건당수수료라는 암 덩어리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진통제만 처방하자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는 최종범 열사 유가족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앞에 사죄하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장례에 관한 교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종범 열사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감사와 ‘지역 쪼개기’를 통한 물량 빼앗기, 생활고 등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노동조건과 노조탄압에 항거, 지난 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