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민중이 생활필수품 부족과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통 마진을 제한하고 불공정 가격투기로 이득을 본 업자 100명을 구속하는 등 대대적인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조치에 나섰다.

18일 <베네수엘라 어낼러시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상품 가격 투기를 막기 위해 전국 소매업 단속, 투기업자 구속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수익 제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소매업 가격 투기 조사를 위한 단속 사업으로 개시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생활필수품 가격 폭등을 문제로 트라키, EPA, GI 같은 베네수엘라 대형 상점을 포함해 1,400개 이상의 소매점을 단속했다. 정부는 이들이 대부분 값싼 수입품을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며, 일부는 10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0명 이상의 사업자를 고리대금업과 투기 혐의로 구속했다.


베네수엘라 소비자기관 관계자와 국가 경비대가 공동으로 단속을 벌였으며, 전자제품 및 생활필수품 업체 가격 인하와 함께 재고품 판매를 강제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향후 유통 마진 기준은 현실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 같은 다른 남미 국가와 비슷한 15-3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신규등록제도 개선을 통해 회사의 공급가를 모니터하고 생산 체인에 따라 ‘공정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격 기준을 존중하는 회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루이스 도밍케스 개발부 장관은 “공정가격은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이익을 위해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매업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기업의 사보타지에 맞서 감행된 ‘경제전쟁’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재고품을 비축, 상품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선거 앞둔 야권 기업의 사보타지와 국제금융기관의 협박

야권 기업의 사보타지와 함께 국제금융기관의 협박도 진행되고 있다.

16일 <노이에스도이칠란트>은 중남미 통신원 보도를 통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최근 CNN에서 베네수엘라 유동성 보유액이 바닥났다며 심각한 정치경제적 문제가 임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학자 마크 웨이스브로트(Mark Weisbrot)는 이에 대해 “2012년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출에서 936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수입 총액은 593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경상수지 흑자는 110억 달러로 GDP의 2.9%였다”고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생활 경제 여건이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2년 인플레이션은 54% 상승했고 생활필수품은 20% 부족하다.

그러나 <노이에스도이칠란트> 중남미 통신원에 따르면, 주요 문제는 베네수엘라 통화의 고평가에 있다. 암시장에서 미국 달러는 7배까지 높게 거래되고 있으며, 통화투기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높은 수익을 내는 업종이기도 하다. 지난 몇 달 간 계속된 생활필수품 부족 현상으로 인플레이션도 심화됐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주간인 이그나시오 라모네(Ignacio Ramonet)는 베네수엘라 생필품값 폭등의 배경은 다가오는 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쿠데타 시도라고 지적하며,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사후 6개월 중 가장 긴장된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내달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와의 전쟁’ 시작 후 산업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협약에 따라, 자동차 부품, 옷, 하드웨어, 인형 등 상품은 30-70% 유통 마진 사이로 가격을 낮췄다.

마두로는 “부르주아지의 투기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경제 전쟁’에 맞선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17일 “나는 경제 운동의 성공에 대해 부통령, 정부 관료, 군대 사령부와 전 인민을 축하한다. 가격은 내려가야 한다”고 트위터에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