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를 ‘재정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용인경전철이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마저 삭감시키자 이에 장애인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용인경전철 운행 중단 및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21일 늦은 2시 용인시의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공투단은 용인경전철과 같은 전시성 사업으로 말미암은 복지 재원 고갈을 규탄하며 경전철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공투단은 지난 6월 용인시와 장애인자립생활 9대 요구안에 합의하면서 용인경전철에 대한 용인시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당시 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기공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시는 2013년 추경예산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00점 이상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2014년도 자립생활 관련 예산 50억여 원도 대부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공투단은 △용인경전철 운행 중단하고 공투단 및 주민소송단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위 구성 △김학규 용인시장, 홍승표 용인부시장,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 즉각 사퇴 △장애인 자립생활 9대 요구안 합의 이행 및 2014년 예산에 즉각 반영 △용인경전철 예산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도건 소장은 “공투단은 지난 4월 용인경전철 개통 저지 투쟁을 하고 6월에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 9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당시 경기공투단은 용인경전철 운행은 절대 안 되며 그 예산은 복지에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김학규 용인시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만 감추려 한다”라고 분노했다.

이 소장은 “재작년 서울 지하철 이용승객은 연간 24억 명으로 33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현재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 승객은 8700여 명으로 연간 300만 명 정도에 30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라며 “이용자 한 명당 서울시가 보전하는 요금은 135원이며 용인경전철은 9700원이다. 용인경전철 요금 1300원을 고려하면 경전철 실제 요금은 1만1000원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소장은 "장애인도 집에서 나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36대로는 안 된다. 법정대수 200%와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한다"라며 "지난해 김주영 활동가가 활동보조가 없는 사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만약 활동보조가 있었다면 죽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그러나 용인시는 활동보조 24시간을 비롯해 9대 요구안에 대해 예산이 없다고 한다"라며 "우리는 더는 힘도 낼 수 없으니 차라리 굶겠다. 잘못되는 용인시를 누군가는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단식 농성을 선포했다.

경기공투단 김병태 공동대표는 “고양시에서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24시간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시에서는 모든 최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 24시간을 원하는 건 아니기에 생각보다 재정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수원 새벽빛야학 신승우 교장은 “장애인의 단식은 비장애인의 단식보다 결연하고 위험하며 목숨을 거는 행위다. 우리는 살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며 규탄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주민소송단 안홍택 공동대표는 “5년 전 시장 선거 때, 김학규 시장은 경전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며 “현재 용인시의 모든 사회복지 예산은 경전철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용인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것을 요구하는 전선의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공투단은 보도자료에서 “용인경전철은 이미 과다수요예측과 각종 비리의 여파로 시민의 혈세 1조 원을 낭비했으며, 실 이용객이 예측치의 60%도 되지 않아 용인의 애물단지가 됐다”라며 “소송 패배로 8000억 원에 달하는 지급금 상환을 위한 막대한 원금과 이자비용은 물론, 매년 350억여 원씩 내야 하는 운행가동비, 경전철 운행을 위해서만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서울지하철 대비 시 재정 투입비용이 68배로 경전철은 용인시민에게 재앙 그 자체”라고 밝혔다.

경기공투단은 기자회견 후 단식 농성 돌입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이 천막 물품을 압수하고 현장에 있던 장애인 활동가 4명을 연행해 이날 천막 설치는 무산되었다.

연행된 장애인 활동가 4명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이들의 무자비한 연행에 항의하고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10여 명의 활동가가 밤 8시 현재 용인동부서 앞에서 긴급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