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일보>가 한중일FTA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예고했다.

<인민일보>는 27일, 26일부터 4일 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한중일FTA 3차 협상에 대해 “실질적 논의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한중FTA도 “장기간에 걸친 힘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3개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 작업반 회의와 환경, 정부 조달, 식품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2차 협상에서 3개국은 FTA 메커니즘 배치, 협상 분야에 대한 협상 모델 등을 논의했다.


<인민일보>는 우선 한중일이 모두 세계 주요 경제 단체라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일 모두는 세계의 주요 경제 단체며, 한일 양자 모두 주요 무역 파트너인 동시에 중요한 수출입 시장이고 세계 산업 분업 체제에서는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 2012년 3개국 경제 규모는 14조3천억 달러에 달해 세계 경제 규모의 20%, 아시아 경제 규모의 70%를 각각 차지했다. 3개국 수출입액은 5조 4천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의 35%를 차지했다. 한중일FTA가 체결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의 시장이 된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인민일보>는 민간 산업에 대한 이견, 정치적 환경 등의 제약으로 협상 모델에 대한 대화에 그칠 것이라고 보았다.

쑨위앤장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에 의하면,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일 3개국 수준의 격차가 크고 산업 분업의 균형도 나쁘다. 경제 발전 차원에서는 시장 용량, 시장 구조, 소비 구조의 차이 때문에 제품 참가 기준에 대한 요구도 불일치하며 나아가 무역이나 투자 등 각 분야의 장애와 갈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쑨위앤장 부사장은 3개국 민감 산업에 대한 관심이 협상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민감 산업에는 농업, 철강, 에너지, 조선, 서비스, 섬유 등의 가공 산업이 있다. 한국은 농업/수산업, 에너지, 의류, 섬유 등의 가공 산업, 중국은 화학 공업, 자동차, 전자정보, 기계 설비, 금융업, 소매 등이 문제다. 그 중에서도 농업은 한국과 일본의 FTA협상의 제일 가는 난제다.

한중일FTA에 일본 마이너스 역할

자유 무역권 구축에 대한 각국 기대차도 문제다. <인민일보>는 한중은 적극적이지만, 일본의 한중일FTA 추진 의지는 TPP 교섭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했다. 특히, 한중일FTA에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식’ 태도를 보여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쑹훙 주임은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태도는 한중일FTA 협상 진전에 있어서 마이너스라고 말한다. 지금 일본은 전략으로 미국을 추종하고 있어, TPP 협상을 우선하고 한중일FTA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쑹 주임은 한중일FTA 3차 협상은 3개국이 모색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논의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쑹 주임은 또, 한중FTA에 대해서도 양국은 이제야 쌍방이 관세 감면을 원하지 않는 품목 리스트를 논의 단계에 도착했다며 앞으로 리스트를 대조하고 대립하는 내용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힘든 줄다리기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