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빈민 단체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고,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장애인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내건 장애인 빈민 공약을 후퇴시키거나 철회하고, 수급자의 수급 권리를 약화할 우려가 있는 기초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돌입 기자회견’이 29일 이른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2013민생보위)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가오는데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소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는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가”라면서 “이 땅의 빈곤한 사람과 장애인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우리가 일말의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국실업단체연대 방승범 교육홍보팀장은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한다면서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고, 기초법을 개정한다는데 혜택받는 사람 수가 늘어나도 수급조건은 열악해진다”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복지 혜택을 쪼개기만 할 것인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정책을 단 한 개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홈리스행동 이종대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가슴이 찢어진다”라면서 “기초법 개악을 저지할 때까지 여기에서 끝까지 농성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자동사랑방 김창현 대표는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어떻게 대상자는 늘리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면서 “복지부 예산을 늘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466일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한 광화문 농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이곳에서 다시 농성을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쪼갤지라도 우리는 맞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울림센터 양성윤 소장과 전국철거민연합 신곡상공철거대책위원회 송미순 활동가가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동행동 등은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최옥란이 되어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잘못된 제도가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없도록, 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기초법 개악을 저지하고,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을 얻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 등은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공동행동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과 집중투쟁을 진행한다.

먼저 29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는 기초법 개악 저지와 올바른 기초법 개정을 위한 청원인 모집운동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2월 3일에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집중투쟁 선포대회를 광화문에서 진행한다.

12월 둘째 주에는 기초법 개악 저지와 올바른 기초법 개정을 위한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오는 12월 17일에는 ‘기초법 개악 저지, 후퇴 없는 장애인연금 시행를 위한 전국 집중 투쟁대회’를 여의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권 지키는 수요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며 매일 이른 8시와 11시 30분에 각각 1시간씩 국회 앞에서 기초법 개악 저지와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