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파산법원이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을 인정, 공무원 연금과 복지 예산 삭감 등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시의 구조조정안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3일 <디트로이트프리프레스>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연방파산법원 스티븐 로즈 판사는 3일 디트로이트 파산을 공식 인정했다. 재판부는 “디트로이트시는 부채를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다”며 “비상관리법에 따라 파산보호(챕터9)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공무원 연금도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시는 더 이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경찰, 소방과 긴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번 재판은 디트로이트 전현직 공무원과 연금 당국이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강행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 규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국 시 당국의 편을 들었다.

파산 반대자들은 시정부가 편법적으로 파산을 강제했다고 비난해 왔다. 이들은 시가 파산을 통해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연금,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케빈 오르 디트로이트시 비상재정관리관은 이달 10만 명 이상의 채권자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 전 제출된 시의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임금과 일자리, 시정부 복지서비스와 건강보험 등 공공예산도 삭감될 수 있다. 시가 소장한 미술품 등 공공재산도 매각될 예정이다.

미시간 주지사가 비상재정관리관으로 임명한 케빈 오르는 파산법률회사 존스데이 소속으로 디트로이트 부채를 소유한 월스트리트 다수의 은행을 대표한다. 노동조합은 그가 월스트리트 독재를 강요한다며 비판해왔다. 오르 관리관은 연금 삭감뿐 아니라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의 독재, 연금 40-50%까지 삭감도 가능

디트로이트에 사는 81세의 리 스콧은 <디트로이트프리프레스>에 “연금이 40~50%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밝힌다. 그는 1986년 퇴직한 후 한달에 1,000달러(약 106만원)을 받기 시작해 현재는 1,400달러(약 148만원)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전현직 공무원과 연금 당국의 샤론 레빈 변호사는 “챕터 9는 위헌적”이라며 “노동조합은 항소할 계획이며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미시간 주가 보호하는 노동자들의 연금에 대해 연방파산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발생지인 디트로이트시는 185억 달러의 부채를 이유로 지난 7월 18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시간 주정부는 디트로이트 시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시정부는 현재 주민에 대한 단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소방차와 경찰차는 고장났으며, 거리 조명의 40%는 들어오지 않는다. 시 전역에는 7만8천 가구가 비어 있다. 디트로이트에는 1950년 약 180만 명이 살았지만 현재는 70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실업률은 48%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