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천명, 비밀보호법 반대 국회 포위

“아베 정권은 민의를 들어라”...비밀보호법, 5일 통과도 가능

아베 정권의 비밀보호법안 국회 통과를 앞둔 긴박한 정국 속에서 시민 6천여 명이 “민의를 들으라”며 국회로 몰아쳤다.

일본 <레이버넷>에 따르면, 4일 6천여 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고 국회를 포위, 아베 정부의 비밀보호법안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레이버넷>은 “4일 정오부터 속속 몰려든 인파는 모두 분노에 찬 표정이었다”며 “사람들은 약 1시간 만에 두 개 줄의 사슬을 만들고 국회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시민들은 “날치기 그만”,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라”, “비밀보호법 폐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행동을 지속했다. 시민과 의원들은 인간띠 시위 외에도 연좌 농성 시위도 벌였다.

[출처: 일본 <레이버넷>]

아베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를 해할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한 공무원을 최장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보호법안을 추진해 왔다.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 언론과 법조계 등은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학자 2006명,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배우 등 영화계도 나서 반대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참의원 121석 중 70석 이상을 확보한 자민당과 소수 공명당의 일본 연립여당은 지난달 26일 일본 중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 시킨 데 이어 오는 참의원 의결을 앞두고 마지막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출처: 일본 <레이버넷>]

<레이버넷>에 따르면, 일본 여당은 4일 기습적으로 비밀보호법 참의원 공청회를 강행했으며, 참의원 본회의를 심야에도 진행하는 한편, 여당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위원장을 잇따라 해임해 논란을 사고 있다. 비밀보호법 공청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3백여 명의 시민이 몰려 들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여당은 애초 6일 참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5일 참의원과 함께 본회의 통과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긴박한 정국 속에서 일본 사회운동은 5일에도 국회 움직임을 주시하며 집회와 항의행동 등으로 여당의 국회 날치기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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