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한국교총, 17개 시·도교육감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시간선택제(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시간제 교사 강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계는 물론 여당 안에서까지 반대 입장으로 나오면서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시간제 교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심재철 최고위원으로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고용률 70% 공약에 맞추기 위해 정규직 교사 한사람 대신 시간제 교사 2명을 쓰겠다는 형식적인 꿰어 맞추기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심 최고위원은 “오전이든 오후든 4시간만 지나면 퇴근해 버리는 시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나”며 “더욱이 한 학생 인생의 방향이 걸린 진로상담의 경우 교사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질과 환경이 악화될 것은 너무나 뻔하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심 최고위원은 “교사는 전인교육을 행하는 사람이지 학원 강사와 같은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다”면서 “일선 교육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발상으로 갈등만을 유발한 교육부는 즉각 정책을 철회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심 최고위원의 이러한 입장은 전교조와 교총은 물론 시·도교육감까지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한 데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쌓인 ‘정규 교원 확충’ 촉구 팩스


시간제 교사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외면 받고 있다. 전교조가 진행하는 항의 서명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경남의 한 중학교는 48명의 교사 가운데 30명이 이름을 올렸고 서울의 한 중학교는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만 빼고 모든 교사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경남의 한 중학교 김 아무개 교사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간관계가 가르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데 학생지도는 어떻게 할지 참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도 함께한 이번 서명에서 교사들은 “시간제 교사로 신규채용이 아닌 대통령 공약인 OECD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정규 교원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에서 진행하는 서명은 교육부 교원정책과 한 쪽에 속속 쌓이고 있다. 교사들은 4일 하루에도 팩스로 전국의 학교 수십곳에서 시간제 교사 도입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직접 알렸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라는 공간이 수업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교육공동체로 운영이 되는 데 갈등을 일으키는 제도를 들여오는 데 반감이 든다”고 밝혔다.

예비교사인 교대생과 사범대 학생들도 오는 5일 오전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4500여 명의 반대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로써 교육부는 ‘나홀로’ 시간제 교사 도입을 추진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교육계 어느 곳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모양새인 것이다. 박

영숙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은 “시간제 교사는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어서 정규 교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시안을 만들고 있다.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