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겠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 및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며 노사관계를 파탄내려 한다며, 부채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민주당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와 정의당 박원석 의원,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과 나주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과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백운광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공기업이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 배만 불리다 부채로 허덕여”

발제를 맡은 김용구 원장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왜곡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한 원인 규명보다는, 공기업 연봉이나 방만 경영 등과 같은 여론 몰이에 힘을 쓰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김용구 원장은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연봉과 관련한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은 대기업 신입 사원에 비해 연봉이 83%에 불과하다”며 “또한 공기업의 고용팽창과 비효율성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직원 수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임직원수는 2007년 104,446명에서 2011년 93,744명으로 10.3%가 감소했다. 또한 김 원장은 “국가 간 비교에서 한국의 공기업 취업자 비율은 전체 고용비율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왜소한 비율”이라며 “공공기관 전체는 취업인구 대비 비율 1,02%이며, 공기업 취업자 수는 총 취업 인구대비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환율로 발생한 물가를 잡기 위해 공기업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가격을 동결한 것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를 막아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원가보상율은 2011년 기준으로 전기 87.4%, 가스 97.2%, 도로 81.7% 수준이며, 2010년에는 철도 76.2%, 수도81.5% 수준에 그쳤다.

김 원장은 “한국전력만 보더라도 원가현실화를 하지 않아 국민이 받아야 할 이익이 포스코, 삼성 등의 대기업들의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으로 돌아갔고, 한전에 엄청난 부채를 만든 계기가 됐다”며 “만약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켰을 경우, 2008년~2011년간 유럽 기준으로 약 90조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돈이면 전력대란이나 녹색전기 등 공공부문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부채 폭증과 국가경영위기 국면으로의 확대는 대표적인 정부의 국가경영 실패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시민, 정부, 노동조합, 공기업경영자, 여야가 함께하는 진실 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만경영’ 여론몰이, 정치적 여론 형성 목적”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코레일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이 48%에 달한다. 코레일에 임직원 2만 7천 명이 있다면 매출이 지금의 두 배 정도 돼야 정상”이라며 “각 부분에 인력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면 전환배치를 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정책에 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영화 자체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부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정부도 근로자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인력 추가 감축은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정부는 현재의 부채에 대한 원인을 분석,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원가를 반영했는지 부분도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고 정당할 수 있지만, 실제 요금 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주범 기회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부채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요금현실화 등을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 쯤 사업별 부채 증가, 부채 성질 등에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만들 생각”이라고 밝혓다. 이어서 “지금 부채상황은 만약 민간기업이었다면 자본 조달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사도 유념 있게 보고 있다”며 “각 주무부처와 기재부, 공공기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 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또다시 ‘방만경영’을 언급하는 것은 실제 공공기관에 방만경영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전가를 위해 ‘공공기관에는 방만경영이 존재해야 한다’는 ‘정치적 여론 형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신뢰와 책임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민주적 지배구조’와 관련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적 정치세력의 요구(공공기관운영위,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 및 임원 임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