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현안에 대한사회복지노동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 및 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이 6일 이른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아래 사회복지지부) 주최로 열렸다.


사회복지지부는 "박원순 시장이 후보 시절 정책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민간운영 사업에 대한 재공공화 등 민주적 운영을 약속했다"라면서 "그러나 이후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지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지회 이영기 지회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사한 사회복지노동자 행복지수가 5점 만점에 2.4점에 불과했다"라면서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에 서울시가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이 지회장은 "임금인상은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줄어서 그 돈을 후원금 모금으로 메우기 위해 노동강도가 더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사회복지 노동은 숭고한 것이지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지부 남부장애인복지관지회 김영순 부지회장은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결정하는 논의 자리에 사회복지노동조합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지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사무국장 등이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복지 기관 운영의 형태가 불법적인 것이 많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라면서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노동조합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사회복지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회 유정근 지회장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지적했다.

유 지회장은 "운전원의 임금이 10년째 동결인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한다"라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도 없는 임금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 지회장은 "장애인콜택시는 우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는 민간 위탁 운영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보다 요금이 5배까지 되는 상황"이라면서 민간 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4년까지 공무원의 95%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회복지시설에 만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단일호봉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고 서울복지거버넌스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서울시 직접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공공화 추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전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가 3차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직접 위탁하지만 않을 뿐 전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수행되는 대다수 사회복지사업은 제외됨으로써,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는 공문을 서울시 민원담당관을 통해 제출했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