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은 9일 서울 서초동 SK브로드밴드에 있는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전교조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전교조가 18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활동 등을 벌여왔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와 인트라넷 내부망 서버를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전교조가 대선 시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지난달 13일, 전교조가 대선시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발생한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과정과 흡사해, 노조 측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한 억지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자유청년연합 등의 보수단체가 공무원노조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검찰은 11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압수수색에 들어간 바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는 대선에 개입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며 “하지만 1차 전교조 죽이기인 법외노조화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실패로 돌아가자, 검찰이 서버 압수수색으로 제2차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2009년 시국선언과 관련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왔고, 징계가 완료됐음에도 최근 130여 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검찰이 출두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물타기와 더불어 전교조 죽이기 공안 탄압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교조 탄압 시즌2,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기획수사 전교조 서버압수수색 및 시국선언 교원 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