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국에 “최우선 순위”...여야, 신속협상권 합의

미국, 신속협상권 통과될지는 미지수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보좌진과 행정부 각료들에게 TPP 협상현안을 보고 받고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TPP)는 긍정적인 경제적 이득을 낳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언론은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4월 아시아 순방에 나설 것이며 오바마의 아시아재균형 전략 중심 항목인 TPP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www.channelnewsasia.com/ 화면캡처]

오바마 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TPP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주요 고지를 점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TPP는 최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한 상태다.

한편, 미국 양당은 신속처리권한 법안에 합의해 TPP 추진에 압력을 넣고 있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 미국 워싱턴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양원 여야 지도부는 외국과의 무역 협정에 대한 의회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신속처리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TPA는 미국 정부가 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의회는 심의 없이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미국 정부는 TPP에서 합의 등에 필요하다며 의회에 조속한 TPA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TPA법안은 내년초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TPA법안이 원활히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151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근 TPP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공화당의원 22명은 정부에 TPA를 반대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16일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TPP를 둘러싼 실제 질문은 내년 1월 다음 회의에서가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노동자 관계 사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당파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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