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파동에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여론 몰이에 나섰다. 이러한 한국 우익의 입장은 일본 우익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최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파동에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차례로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에 동의하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교과서로의 환원 입장을 밝혀 국정교과서 제도 부활은 삽시간에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아베 정부와 일본 우익이 역사기록과 교과서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며 보다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1월 15일, 초중고교 교과서 개혁 실행안을 발표, 교과서 역사 사항에 정부 견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검정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민당 교과서 검정 특별부회에서는 난징학살 및 ‘위안부’를 중심으로 “많은 교과서에서 자학사관에 입각해 (역사를) 문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주로 근현대사의 기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강력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이미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아시아 각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배려한 검정기준인 ‘근린제국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도 애국심에 관한 조항을 담은 개정교육기본법에 따라 교과서 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국정교과서 제도 부활 시도는 아니지만 교과서에 대한 국가 개입이 커진다는 점에서 많은 일본 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 평화단체들이 함께 하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근린제국조항을 유명무실화하고 정부의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는 검정기준”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단체의 성명에 따르면, 1기 아베정권이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한 각의 결정, 전후 보상문제에서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 종료’라고 한 정부견해, 난징대학살(난징사건)의 정확한 피해자 수에 대한 집계가 곤란하다는 견해, 오키나와전 당시의 집단자결(강제집단사)에서 일본군의 강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 등, 근현대사 관련 내용에서 정부 견해가 강요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0일, 사설로 “역사 기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커질 수 있는 커다란 방침 전환임에도,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학자들로 이루어진 심의회에서 단 두 번의 회의만으로 통과시켰고, 내년도 중학교용 교과서 검정부터 적용하려 한다”며 “너무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도 일본에서 1996년에 결성된 우익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새역모)’의 벤치마킹이라 할 만하다.

새역모는 출판사 ‘후소샤’를 통해 <개정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출판, ‘난징 대학살’을 ‘난징 사건’으로 바꾸고, ‘위안부’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일본제국의 전시 활동을 빠뜨리거나 축소해 문제가 됐다. 이 교과서는 또 독도와 센카쿠 제도, 쿠릴 열도 남쪽의 영유권도 강조한다.

그러나 일본 교사, 교과서 집필자, 학부모, 연구자, 출판노조 시민단체들이 반발, 2005년 발행된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은 0.1%에도 못 미쳤다. 침략과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에서 우익들의 역사 미화 시도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대응이 이룬 결실이다.

일본 우향우에, 시민들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 활성화

이 때문에 한일 집권 세력의 우향우 바람에 대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보다 주목된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본격적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이 시작됐다. ‘이에나가교과서재판’으로 유명한 이에나가 사부로는 1965년 국가를 피고로 교과서검정 위헌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 이후 교사, 학부모, 연구자, 출판노조 등이 함께 국가를 상대로 전국적 싸움을 벌이고, 1970년 ‘검정 불합격처분 취소’ 승소 판결과 1997년 ‘난징 대학살’ 등 3개 부분의 검정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일궜다.

이 소송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는 현재 ‘어린이교과서전국네트워크21’라는 이름으로 교과서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에 관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어린이교과서전국네트워크21’은 지난달 25일에도, 문부과학성의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정부의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안 등을 승인한 것에 대해 “자민당의 협력 기관임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라며 이는 “교육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이라고 천명, 계속적인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레이버넷>에 따르면,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대부분 작은 주민운동들이 잘못된 교과서 채택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런 주민운동들은 공산당과 사민당 등의 지역활동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